4월 9일 제18대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정당들의 앞 다투어 내어놓은 복지공약으로 한 표를 호소하고 있다.

먼저 통합민주신당은 3대 비젼· 30대 핵심공약 중 ‘생애주기별 7대 질환 무료 검진, 노인·장애인 등 건강취약 집단의 건강관리 강화를 주요공약으로 내세웠다.

영유아기인 0~6세까지 시력, 청력, 발육상태 평가, 초등학생을 위한 매년 구강검사·치료를 위한 일정금액지원, '노년기는 관절염, 치매, 백내장 검진지원 및 치료비 일부 지원,'  장애인 건강관리체계 확립, 장애인 의료서비스 접근성 개선, 장애인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확대,  장애인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확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이주노동자 건강권 보장, 어린이건강· 여성건강 등 건강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한나라당은 '여성이 행복한 건강한 복지사회를 모토로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종합지원책 마련, 출산과 보육걱정 없는 환경기반 조성, 고령화사회대비, 중·장기 노인복지종합대책안 마련, 노인장기요양급여대상자를 치매 4등급까지 확대, 장애인이 행복한 나라, 특별 보호연금제도 도입, 일과 삶의 조화되는 맞춤형 여성일자리 창출, 다문화가족, 이주여성의 권익 개선 종합대책 마련 등 다양한 공약들을 내세웠다.

아울러 남녀가 공존하는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 실현, 치료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의 질병관리 전환, 건강에 대한 국민의 욕구를 반영한 식품·의약품 안전종합대책 마련 등을 제시했다.

자유선진당은 노인과 장애인과 여성에게 일과 건강과 소득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노인에 대한 지원 확대, 기초장애연금 도입, 여성지원 확대를 핵심으로 기초노령연금 지원을 8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 노인의 의치(틀니)를 의료보험 적용으로 확대, 장기요양보험제도 확대 시행, 기초장애연금을 도입하고, 장애인 복지정책을 최우선, 여성의 일자리 창출과 보육 서비스 확대하고 전업주부의 건강보험료 대폭 감면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현재의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이 알맹이가 빠졌다며 즉각 폐기후 올바른 차별 금지법 제정을 약속했다.
또 사회적 차별 시정을 위해 범사회적 연대기구를 구성하고 성적 지향, 학력, 가족형태 등의 차별 근절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 의무고용율 확대, 특수 교육 인프라 구축을 시행하고, 장애인소득보장법 제정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창조한국당은 공공복지 인프라 구축 강화로 ‘사람 중심의 따뜻한 번영 추구’를 비전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분급여 도입,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충실화, 사회복지관련 종사자 임금 등 근로조건 현실화, 건강보험의 보장율 75% 달성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 고령화시대 종합적 노인정책 추진인 ‘평균수명 80시대, 건강하고 활기차게 인생 3모작을’ 기초노령연금제의 기초연금제도로 전환,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전면적 개편 등을 약속했으며 보건의료정책으로는 ‘지속가능한 공공의료체계의 확립을 위한 기반 조성’을 목표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효율화 추진, 공공보건의료 인력 교육의 단계적인 무상화 추진, 2012년 이전에 무상교육 Ⅱ기 배출, 의료비의 효율적 관리체계 확보 등 복안을 두고있다.

친박연대는 7대 분야 3대 정책을 통해 복지의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동시에 개선, 권리기반의 장애인 정책 추진,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은 통합 등을 발표했다.

또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통합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노년 인구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확충, 노령사회에 대비한 혁신적 평생교육 시스템 구축 이를 통해 노인들의 사회참여와 경제생활을 활성화, 저소득층의 사회경제문화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총체적 사회통합정책을 마련, 장애인에 대한 유비쿼터스 IT상용화 지원사업을 통해 더불어 함께 사는 차별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진보신당은 세재 개혁으로 국가 복지재정을 2배 이상 확충, 기초노령연금 대신 전 국민 대상 기초연금 실시,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해 생활권 보장, 장기요양시설을 확충, 서비스 확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서비스 보장,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사회복지 시설 운영의 공공성과 민주성, 이용자 인권 보장, 산모와 신생아를 위해 시·군·구 마다 공공산후서비스 체계 설치 등을 약속했다.

한편 이들이 내어놓은 복지공약들을 살펴보면 천편일률적으로 기초노령연금 지원 확대, 장애인 지원 정책 등 비슷한 공약들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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