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3일 '정신장애인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를 작성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 작성은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올해의 중점 사업의 하나로 특정 사안에 대해 국가가 주도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인권친화적인 대안을 내오는 것이다.

1995년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정신보건법이 제정되었지만 오히려 병상수와 입원 환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인권위에 따르면 우리나라 평균입원일수도 OECD국가들에 비해 최고 20배(이태리 13.4일, 한국 267일)에 달하는 등 정신장애인에 대한 격리·배제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시설 내에서의 인권침해문제 시비도 끊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인권위는 국가보고서 주요 연구용역과제로 △정신보건시설 입원·입소자 인권실태조사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 실태조사 △장기입원 구조 형성 및 지속요인 실태조사 △행려자, 이주민, 독거노인, 재소자 등 특히 취약한 계층의 정신보건 및 인권실태조사 △재가(在家) 정신장애인 및 가족의 생활실태조사 △정신장애인 인권 개선을 위한 각 국의 사례연구와 선진모델 구축 등 6개 분야에 대해 실태조사 및 문헌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권위는 보고서 작성과 더불어, WHO 정신보건국장 등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하는 국제토론회,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진전 및 사진 공모전, 국가보고서 블로그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국가보고서의 최종본은 2009년 6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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