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만 65세 이상 장애인이 ‘노인장기요양급여’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중 필요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을 요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르면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던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면 일률적으로 노인복지 대상으로 간주돼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된다.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경우 최중증장애인은 하루 최대 13시간의 추가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장기요양급여로 전환되는 경우 개인 생활환경을 반영한 추가급여가 없어 하루 최대 4시간까지만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에 인권위는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던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면 갑자기 생활 특성이 변화하는 것이 아니어도 일률적으로 노인복지의 대상이 돼, 장애인을 자립생활의 주체에서 요양과 보호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수요자 중심의 정책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또 인권위는 최중증장애인이나 취약가구의 경우 서비스가 필요한 정도와 상태가 크게 변하지 않았음에도 이용 가능한 서비스 급여량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해 노인장기요양급여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중 수여자가 필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복지부는 “제공되는 급여시간 차는 인식하나, 제도 간 선택권 부여는 양 제도의 관계와 상호 운영 방안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검토 선행이 필요하다”며 “선택권 부여 시 활동지원급여로 수급자가 편중될 가능성이 높아 추가 재정확보 문제를 검토해야 하고, 65세 이상의 장애노인과 장기요양서비스를 받는 노인 간 서비스 급여량 차이에 따른 형평성 문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명화 기자  mh6600@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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