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자 중심의 틈새보육서비스가 확대되고 건강보험료 연체시 가산금 부과율 인하 등 저소득층·서민을 위한 복지정책들이 제시됐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김성이)는 지난 2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저소득층·서민생활안정을 위한 보건복지분야 세부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3월 25일 있었던 보건복지가족부 대통령 업무보고 후속조치에 따른 것이다.

‘희망딤디돌 복지대책’이라 명명된 대책의 주요 방향은 ▲수요자 중심의 틈새보육서비스 확충 ▲중증장애인 일자리 확대 ▲예방적 건강검진서비스 강화 ▲노인을 위한 맞춤형 복지패키지 제공 ▲건강보험료 연체시 가산금 부과율 인하 등으로 구분된다.

우선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07년 2900개에서 보육시설을 4000개로 확대한다. 또 다문화가정 밀집지역의 특성에 따른 보육 프로그램 개발로 국·공립 보육시설 중 5개소를 선정해 다문화 가정 영유아에게 한국어 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3000명에게 건강도우미, 주차단속 보조요원 등 월 보수 20만원의 일자리를 제공하며 7월부터는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모델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예방적 건강검진서비스를 강화해 115천명에게 ‘만 40세· 만 66세 생애전환기 건강진단’과 ‘만 6세미만 영유아 건강검진’ 혜택을 제공하고 일반인에게는 건강검진 품질관리강화를 위해 검진품질관리 가이드라인 및 관리지표를 마련해 준다.

기초노령연금 지금대상도 올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의 60%로 확대돼 종전보다 106만명 늘어난 301만명이 혜택을 받으며 맞춤형 노인 일자리도 작년보다 7천개 많은 11만 7천개로 확대된다. 또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으로 노인과 가족의 부담이 줄고 5만개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된다.

특히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경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 7월부터 건강보험료 연체시 부과되는 가산금의 부과율이 현행 5~15%에서 3~9%로 인하돼 부담을 완화 시킬 계획이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이미 발표한 서민생활 안정대책도 차질 없이 수행해 저소득층·서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보다 풀질 좋은 서비스를 적기에 맞춤형으로 제공해 복지정책의 효과를 실제적으로 체감할 수 있게 할 것”이며 “탄탄한 사회안정망 확충과 내실화를 통해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보건복지가족부의 기본적인 소임을 다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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