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오는 4월 11일부터 시행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차별행위자에게 차별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재발방지 등을 명하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거 차별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해 권고결정을 받더라도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었지만, 시정명령 제도의 시행으로 이에 불이행하는 가해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시정명령은 인권위 권고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불이행한 경우에 이뤄지며 그 내용은 차별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재발방지 등이다.

시정명령 신청을 받은 법무부 장관은 권고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고 피해자가 다수인이거나 차별행위가 반복적인 경우와 같이 그 피해가 심각하며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경우에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법무부는 "시정명령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무부차관을 위원장으로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라며 "장애인차별 시정명령제도의 시행으로 장애인의 인권신장 및 차별개선과 갈등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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