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3일 연명의료 중단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후 가족 의견에 의해 5명이 연명의료 중단을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2명은 본인의 명시적인 의사에 따라 중단한 경우로서 지난해 2월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이후 합법적으로 존엄사를 택했다. 이는 2009년 5월 대법원이 세브란스 김 할머니의 인공호흡기 제거를 판결한 이후 8년여 만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연명의료 중단 시범사업 중간 결과를 공개했다. 

연명의료는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투여 등 네 가지 행위를 말한다. 총 4개 병원의 7명의 환자가 임종 과정에서 이런 행위를 하지 않거나 중단했다. 중단(유보) 이후 일주일 이내에 숨졌다. 

7명 중 4명은 “부모님(남편 또는 아내)이 평소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았다”는 가족 2명의 진술이 바탕이 됐다. 환자의 의식이 없어서 뜻을 확인할 순 없지만 존엄사를 원했다는 가족들의 진술을 토대로 환자의 뜻을 추정했다. 

또 의식이 없는 40대 남자 뇌출혈 환자는 평소의 뜻을 추정할 수 없어 대신 가족 전원이 연명의료 유보에 합의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았다.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에서는 ‘가족 2인의 진술’ ‘가족 전원의 합의’라는 방식을 인정한다. 

연명의료결정법은 내년 1월 15일까지 시범사업을 하고 내년 2월에 정식으로 시행한다. 7명의 사례를 통해 내년 2월 법 시행 후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연명의료계획서 활용은 어렵고 ‘가족 2인의 진술’ 방식이 통용될 가능성이 크다.  

한 달여 동안 사전의향서는 2197명이 작성했다. 대부분 건강하고 70대가 가장 많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천덕꾸러기가 될 가능성이 엿보인다. 

정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말기 상태가 아닐 때도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게 완화하고 연명의료 규정을 위반한 의사 처벌을 1년 유예하는 쪽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2월 존엄사 제도 본격 시행을 앞두고 대상을 더 확대하기로 했다.

말기·임종기 환자뿐 아니라 임종과정이 예상되는 환자도 연명의료 중단 서류를 작성하고, 중단 가능한 의료 행위도 지금보다 늘리기로 했다.

제도가 정착되면 단지 목숨을 유지하기보다는 자연스러운 죽음의 과정을 선택하는 쪽으로 임종문화가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남정규 기자  bjin8@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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