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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장애인도 일하고 싶다, 장애인 노동권 보장하라!장애인고용공단 점거농성을 지지하며
이인수 기자 | 승인 2017.11.29 14:16
지난 22일부터 중증장애인 당사자와 부모 100여 명이 중증장애인 노동권 3대 정책을 요구하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에서 무기한 점거 농성에 돌입했다 <사진=알림 포스터>

일자리 대통령을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분야 중 하나가 일자리 만들기다. 산하에 직속 위원회를 두고 청와대에 일자리 현황판까지 걸어두며 대통령이 직접 챙긴다고 한다. 그러나 지난 10월 일자리 위원회가 발표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이하 로드맵)에는 여성, 장애인 등에 대한 고용 정책이 언급조차 되지 않는다.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은 단지 일자리수 자체가 적은 데에만 있지 않다.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반면 불안정하고 열악한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일자리의 상당수를 여성, 이주민, 청년 등이 떠맡는 게 문제이다. 성별임금격차 해소나 장애인 노동권 보장 등이 철저히 배제됐다는 점에서 '로드맵'은 일자리 문제로 가장 고통 받는 계층을 고려하지 않은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장애인들은 오랫동안 국가의 노동정책에서 없는 존재로 취급되어 왔다. 장애인고용공단이 있긴 하지만 국가는 공단 정책과 운영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었고, 공단도 장애인의 고용의 실질적인 증가에 전혀 도움을 주지 않고 있다. 대규모 직업훈련소에서 형식적인 직업 훈련만 반복해서 장애인을 희망고문하거나, 일하려고 찾아온 장애인들에게 제대로 된 직업 상담과 고용 연계를 제공하기는커녕 ‘장애인이 무슨 일이냐 수급이나 받으면 되지’라며 돌려보내는 것이 지금 장애인고용공단의 실상이다.

한국장애인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15세 이상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율은 2013년 38.3%와 36.0%에서 2016년 38.5%, 36.1%으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2014년에 경제활동참가율이 39.6%, 고용율이 37.0%에 이르렀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일자리가 줄어들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성별 현황을 보면, 남성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이 50.3%인 반면 여성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그 절반에 미치지도 않는 22.4%이다.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들 중 193,133명(비경제활동인구의 12.9%)이 일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데도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대다수 장애인이 취업을 포기하고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되거나 더 빈곤하게 살아간다. 그나마 일을 하는 장애인들도 ‘중증장애인은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최저임금법 독소조항 때문에 넷 중 하나는 최저임금 이하인 월 100만원도 안 되는 임금을 받고 있다.

녹색당은 이런 상황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첫째, 대통령은 공약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중 1만개 이상을 중증장애인의 공공일자리로 보장해야 한다. 이미 많은 중증장애인들이 정부가 방치해온 사회적 역할을 무급으로 도맡고 있다. 장애인 인권 상담 및 교육, 노동 상담 및 연계, 자조모임과 자기권리옹호 활동 등 장애인 권리를 실현하는 공익활동들은 공공일자리로 인정을 받아야 한다.

둘째, 중증장애인을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최저임금법의 독소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임금수준이라도 낮아야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할 것’이라는 생각은 정부의 책임을 방치하는 것이고 실제 효과도 없다. 2015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30대 기업과 장애인고용증진협약을 맺었지만 장애인 의무고용율 2.7%를 달성하지 않은 사업장이 78.3%에 달했다. 정부는 기업에게 책임을 넘기지 말고 장애인 노동자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위해 그들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셋째, 정부는 유명무실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개혁하고 장애인 당사자 목소리가 반영된 노동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장애인들이 공단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도록 보장하고 가장 시급한 중증장애인 일자리 마련을 중심으로 공단의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 2016년의 장애인 취업자 약 88만명 중에서 중증장애인은 약 15만명으로 17.3%에 불과하다. 장애인에게 노동은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인 동시에 사회가 책임져야 할 복지다. 정부는 개개인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일자리가 제공되도록 정책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11월 21일부터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을 촉구하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를 점거하고 농성 중이다. 이들 단체는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면담과 중증장애인 노동권 3대 요구안 논의를 위한 협의기구 설립을 요구하고 있다. 녹색당은 정부가 이들 단체의 요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한다.

녹색당 

이인수 기자  bj847@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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