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시민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송파구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본사 앞에서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와 건강보험공단의 말기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타그리소'의 약가협상 타결을 촉구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 선택진료가 전면 폐지된다. 또 다음달 5일부터는 비소세포폐암 환자 표적치료제인 '타그리소정'의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진다. 

29일 보건복지부는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선택진료비 폐지에 따른 보상방안' 등을 보고하고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이번 개편에 따라 일부 남아있었던 선택진료가 완전히 폐지되고 이에 따른 추가 본인부담도 없어지게 된다. 

그동안 선택진료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경우 항목에 따라 약 15~50%의 추가비용이 발생해 환자들의 부담이 지적돼 왔다. 

정부는 선택진료 폐지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 규모(약 5000억원)에 대한 보상방안을 마련했다. 

수술과 처치 항목 중심으로 저평가 항목 수가 인상(약 2000억원), 의료질평가지원금 확대(약 2000억원), 입원료 인상(약 1000억원) 등을 통해 보상한다는 계획이다.

또 건정심에서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 협상이 완료된 비소세포폐암 환자 표적치료제 '타그리소정'(한국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 오는 12월5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타그리소정은 그간 꾸준히 환우단체 등 환자들로부터 건강보험 적용 요청을 계속 받아왔던 약제다.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 부담 기준으로 약 1000만원에 달했던 월 투약비용이 약 34만원으로 대폭 감소하게 된다.

아울러 건정심에서는 수술방포/멸균 대방포 등 일회용 치료재료 별도 보상을 위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일회용 수술방포 및 멸균대방포, 멸균가운, 'N95마스크'등 감염예방을 위한 치료재료 3종에 대해 별도의 보상이 가능해진다. 

이밖에 내년 1월부터 입원 환자의 식대 수가를 매년 경제상황 변화를 반영해 현실화하는 계획과 만성질환 또는 장애로 인해 건강관리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등도 보고됐다.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내년 1분기부터 지역 제한 없이 참여 희망 의사를 모집해 주치의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을 이수한 의사를 주치의로 등록하고 환자의 서비스 신청을 받아 2분기부터는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남정규 기자  bjin8@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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