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연구원 주최로 장애인 고용정책 대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1일 한국노동연구원 주최로 장애인 고용정책 대토론회가 열려 장애인고용 추가비용 진단표 개발, 장애인 취업지원서비스 통합전달체제 구축, 대기업 장애인 고용확대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이 이뤄졌다. 

장애인고용에 따른 추가 비용 진단표 개발을 제안한 서울시립대 이성규 교수(사회복지학)는 "현재 고용장려금지원, 고용지원자금융자지원, 고용시설무상지원, 고용관리비용지원 제도가 있음에도 기업의 장애인의무고용은 2%를 밑도는 수준"이라며 "장애인고용 사업주 지원 시스템에 대한 체계적 검토와 재설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장애인 고용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그 지출항목에 대한 조사, 분석이 뒷받침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립대 이성규 교수는 장애인 고용추가비용 진단표 개발을 주장했다.

이 교수가 제안한 추가비용 진단표는 기존의 특별비용 조사와 동일하게 시설 및 장비비용, 생산성 손실비용, 고용관리비용, 기타 비용에서 발생하는 추가비용에 대한 조사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교수는 또 "장애인고용 애로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비용 지출 규모와 관련항목을 파악함으로써 사업주 지원제도 개선에 활용하고 사업주 지원제도를 확충할 수 있다"며 "추가비용조사를 활용해 고용부담금과 장려금의 적정수준을 산출하고 장애인 고용촉진기금의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재활복지대 강동욱(사회복지학)는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고용서비스가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및 직업재활실시기관 등에 한정돼 실시됨에 따라 서비스의 접근성과 통합성이 매우 결여돼 있다"며 "장애인취업지원서비스의 접근성과 통합성이 결여되는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통합전달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재활복지대 강동욱 교수는 장애인 취업지원서비스 통합전달체계 구축 관련, 연구를 발표했다.

강 교수는 일반 취업지원기관의 장애인특화 서비스 확충방안으로 △일반취업기관에 장애인 취업알선 전담자와 전담창구 설치 △고용안정센터의 취업알선업무 확대 및 장애담당자 인센티브 부여 △일반취업기관의 장애인 취업알선 마인드 변화 및 관련 노하우 보완노력 필요 △일반 취업기관 담당직원에 대한 장애인공단의 교육강화 △일반취업기관 중 장애인 취업알선 모범기관 벤치마킹 △일반기관(고용안정센터)의 장애인 취업알선업무 대국민 홍보강화 △일반취업기관과 장애인 취업기관간 장애인 취업정보, DB, 전산망 공유 및 연계 강화 △일원화된 장애인취업지원 전달체계구축과 관련부문 정부지원확대 등을 제시했다.

강 교수는 이어 "장애인고용과 관련된 정부부처(노동부, 보건복지부, 교육부)간에 연계와 업무조정이 필요하다"며 "기존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의 장애인고용정책 조정 및 지원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대통령 직속기구로 별도의 장애인고용T/F팀이나 국가고용위원회를 설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장애인공단과 장애인공단의 고용안정센터와의 밀접한 연계와 내실있는 직업전환교육을 통해 특수학교 장애학생들을 졸업 전에 일정수준이상의 장애인력으로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수학교와 장애인공단의 연계를 제안하고 "장애인공단을 통합서비스 관리기관으로 전환, 장애인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기관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이들 기관의 장애인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장애인고용모델, 장애인 적합 직무개발 및 보급, 장애인고용사업장 고용관리기법지도 등 특화된 기능에 집중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대기업 장애인 고용 확대 방안을 제시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염규문 고용개발원 차장은 "현재 대기업 장애인고용률 향상은 저조한 편으로 2003말 1.08%에 그치고 있다"며 △장애인고용에 대한 인식 전환 및 고용의지 제고 △기업에서 원하는 일전자원 육성 및 취업지원체계 마련 △다양한 일자리 창출 및 고용모델 개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맞춤서비스 제공강화 △장애인 고용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 △대기업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추진기반 정비 △기업체, 장애인 그리고 기관간 네트워크 강화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염 차장은 이어 "장애인 미고용업체에서 '장애인에게 적합한 일자리가 없다'고 호소하면서도 적합 직무를 찾기 위해 직무분석 등을 제안하면 기업의 내부사정 들을 이유로 곤란함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아 맞춤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종합적인 맞춤서비스 제공에는 기업체의 장애인고용의지가 절대적으로 뒷받침돼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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