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일부터 응급실에 출입 가능한 환자 보호자가 환자당 1명으로 제한된다. 이는 응급실 과밀화를 개선해 환자에 대한 신속한 진료를 제공하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법 개정에 따라 보호자는 환자당 1명만 응급실에 입장 가능하며, 의료기관은 허가된 보호자에 대해 출입증 등을 교부하고 성명, 출입목적, 입·퇴실일시, 연락처, 발열·기침 여부 등을 기록하고 1년간 보존하는 등 관리해야 한다.

다만 소아·장애인, 주취자·정신질환자의 진료 보조 등 개별적인 환자 상황 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2명까지 허용키로 했다.

또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보호자 중 발열·기침 증상이 있는 사람,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 다른 환자의 진료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사람 등은 출입이 불가하다.

아울러 응급실 혼잡 상황을 막기 위해 응급실 24시간 이상 체류 환자의 비율을 연 5%로 제한하기로 했다. 의료기관이 환자 입·퇴원 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도록 유도하려는 결정이다.

현재 전국 응급의료센터 중 24시간 응급실 체류환자 5% 이상 기관은 지난해 기준 13.1%(20개) 수준이다. 24시간 응급실 체류환자비율 상위 10개 기관 평균은 지난해 9.6%로, 이들 의료기관은 이를 절반수준까지 낮춰야 한다.

이밖에도 응급의료센터에 재난거점병원으로서의 업무를 부여해 ▲재난의료 대응계획 수립 ▲재난의료에 필요한 시설·장비·물품의 관리 ▲재난의료 지원조직의 구성 및 출동체계 유지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응급의료센터는 재난의료지원팀(DMAT)을 3팀 이상 조직해야 한다. 재난의료지원팀은 의사 1명 이상,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2명 이상, 행정요원 1명 이상 등 최소 4명 이상으로 구성돼야 한다.

이와 함께 구급차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구급차 말소 신고제 도입·운행연한제도 정비 및 운행기록대장 작성 의무화, 자동심장충격기 위치에 대한 설치 의무기관 신고를 자율신고에서 의무신고로 전환했다. 과태료는 50만·75만·100만원이 단계적으로 부과되며, 오는 5월30일 시행된다.

취약지 중증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가 갖추어야 할 장비·의약품과 환자 인계점 관리 등에 관한 사항 규정하고, 업무 공백이 있던 응급구조사는 내년 1월부터 6~10시간의 보수교육을 받도로 했다.

남정규 기자  bjin8@bokjinews.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