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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차 산업혁명을 의료분야에 접목해 건강수명을 늘리고 신약개발·정밀의학 지원해 바이오경제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30일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제2차 회의에서 심의·의결한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정밀의학 구현과 신약개발 등으로 2022년 한국인의 건강수명을 현재 73세에서 76세까지 높인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우선 정부는 개인별 특성에 맞춘 치료를 제공하는 정밀의학을 인공지능(AI) 기반 기술을 활용해 오는 2020년부터 구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신약 개발주기와 비용을 단축해 지난 2015년 85개였던 신약 후보물질을 2022년에는 129개로 늘리겠다는 계획도 담았다.

이는 우리나라 자체의 신약개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정밀의학 구현을 통한 건강수명 연장에 다가설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현재 시범사업 수준인 '진료정보 온라인 교류'를 2022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로써 진료정보 온라인 교류가 활성화되면 환자들은 검사결과를 직접 갖고 병원에 다닐 필요가 없어질 전망이다. 

다만 이 같은 건강수명 연장을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정밀의학의 핵심으로 꼽히는 유전자치료나 줄기세포치료 분야에서 생명윤리법 등의 과도한 규제가 기술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행 생명윤리법은 인간배아를 비롯해 배아줄기세포와 체세포 기반 유전자 치료제 개발에 각종 제한을 두고 있다.

배아줄기세포 연구는 현재 20종의 희귀 및 난치성 질환으로 범위를 제한하고 있고 유전자 치료는 유전질환, 암, 에이즈 등 중증질환만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생명윤리법과 관련된 규제 완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가 경기 수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주재한 '제2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에서 보건복지부는 배아줄기세포연구와 유전자가위 연구의 허용범위를 선진국과 같은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생명윤리법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생명윤리법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김명화 기자  mh6600@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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