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후 살해하는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여성부와 법무부가 아동성폭력 예방 및 재범방지 대책을 내놓고 있다.

성폭력 피해 신고현황       (자료-경찰청)

 

지난 1일 국무회의 보고에서 여성부는 ‘아동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법무부는 ‘아동성폭력 사범 엄단 및 재범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여성부(장관 변도윤)는 아동에 대한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지역협의체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아동성폭력전담센터가 늘어나는 등 아동 폭력에 대한 예방과 보호책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여성부는 안양초등학생 납치살해사건 등 최근 벌어진 아동에 대한 ‘폭력·살해범죄 엄단 및 재범방지대책’과 관련해 성폭력 피해아동들의 의료·상담 등 치료지원을 위해 ‘아동성폭력전담센터’(해바라기아동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일부 시군구에 구성·운영 중인 『여성폭력방지 지역협의체』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아동보호기능을 확대·강화하는 등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지역사회 차원의 아동안전시스템을 확충할 계획이다.

법무부(장관 김경한)는 최근 10세 전후의 여자 아동을 납치해 성폭행 후 살해하는 강력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아동성폭력 사범 엄정 대처,동종 전과자의 재범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담수사반’ 편성, 현장 중심의 철저한 수사지휘 체계 확립 ▲철저한 수사와 공소유지로 사형 등 중형 선고 유도 ▲일부 미온적인 형사 처벌조항을 개정, 법정형 사향 조정(최근 안양 초등생 살해사건과 같이 13세 미만의 아동을 유사성교행위 후 살해한 경우에는 확실하게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가칭 ‘혜진·예술법’ 제정 추진) ▲성폭력사범 위치추적제도 도입·시행 ▲아동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지료감호제도 도입·추진 ▲성폭력범죄자의 유전자 정보 데이터 베이스호 추진 ▲아동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가석방 신중검토」정책 견지 등의 정책이다.

 

최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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