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부가 이혼 후 국민연금을 분할할 때 별거·가출 등 '따로 산' 기간은 제외하게 된다.

1일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은 해당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나누는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가 분할연금 산정 시 법률혼 기간에 별거·가출처럼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아닌 시기까지 일률적으로 포함하는 건 ‘헌법불합치’라고 결정 난 바 있다.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 재산의 분배라는 원칙에 어긋난다는 게 이유다.

이에 따라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 별거ㆍ가출 등 따로 산 기간을 제외한 실질적인 혼인 기간으로 규정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분할연금의 위헌 소지는 사라졌다. 개정된 법은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명화 기자  mh6600@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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