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4월 11일부터 시행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 당사자 스스로가 입법운동을 전개해 제정된 법률로서 이는 장애인이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다.

6개의 장 50개의 조문으로 구성돼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이 경험하고 있는 직접차별에서 더 나아가 간접차별과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등이 담겨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 장애인의 교육영역에 있어서는 교육 책임자에게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부과와 장애인의 이동 및 교통수단에서 있어서도 명확한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그 동안 장애인의 이동권을 방해했던 시설물이 좀더 편리하게 장애인의 입장에서 개선될 것"이라며 "차별적 사회 환경의 개선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더욱 활성화되어 경쟁력 있는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장애차별시정기구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인권위는 법이 시행되는 첫날인 4월 11일은 이 법의 시행을 기념하고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12시부터 13시까지 행사를 개최한다.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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