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복지재단이 사업자등록을 한 영리시설이 아닌 탓에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 

서울시복지재단 내 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4일 오후 2시 서울시복지타운 8층 교육장에서 '사회복지시설 보증금 확보방안을 위한 법제포럼'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돌봄·교육·식사를 제공하는 아동센터를 비롯해 상가건물에 입주한 사회복지시설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해 전세권 등기를 하지 않는 한 전세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사업자등록을 한 영리시설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공익법센터가 서울시내 72개 지역아동센터의 임대차상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421곳중 252곳이 상가 건물을 빌려 시설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 중 전월세 실태조사에 응한 72곳 중 82%인 59곳이 건물주가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면 경매시 후순위가 되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성에 처해 있었다.

실제로 지난해 강북구의 한 지역아동센터가 입주한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거리로 내쫓길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공익법센터 관계자는 "사업자등록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대체하는 공시수단으로 활용되는 상황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사회복지시설에게는 어떠한 공시수단이 가능할 것인가가 문제"라며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되지 않으면 유사한 피해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이번 포럼의 배경을 설명했다.

공익법센터는 건물의 경매로 인해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한 서울시내 지역아동센터의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포럼에선 지역아동센터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중 확정일자의 보호를 받지 못해 각각 수천만원의 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된 피해당사자들이 피해사례를 발표한다. 이어 변호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법률전문가와 세무전문가, 서울시 공무원 등이 피해 예방을 위한 가장 적합한 법률 개정 방향에 놓고 토론할 예정이다. 

공익법센터는 이날 포럼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시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백주원 공익법센터 변호사는 "사회복지시설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으로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며 "사회복지시설이 영리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며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14년 7월 서울시복지재단에 설치된 공익법센터에는 현재 센터장 포함 변호사 5명과 사회복지사 5명 등 10명이 일하고 있다. 마포구 공덕동 서울복지타운내 있으며 상담번호는 1670-0121이다.

김명화 기자  mh6600@bokjinews.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