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을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시간 단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휴일 수당과 연장 수당 중복 적용을 놓고 여당 일부와 정의당에서 여야 간사 합의안에 반발했기 때문.

핵심은 결국 ‘50% 할증’.

여야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는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고, 특례업종 제한도 완화하는 데 합의했다. 대신 근무시간을 줄여도 타격이 비교적 적은 큰 사업체부터 소규모 사업체로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휴일근로 수당과 연장근로 수당의 중복 적용도 제한하기로 했다. 

휴일에 일하면 휴일 수당 50%만 붙여 150%를 지급하되, 만약 휴일 하루에 8시간 넘게 일하면 휴일 수당에 연장 수당 50%까지 중복해 총 200%를 준다는 것.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처음에 한국당 의원들은 실은 7년간의 유예 기간을 갖자, 특별 연장 근로 도입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산업과 여러 전반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서 노사 양측 위원 많이 조율하고 여야 간의 의견을 조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양대 노총은 물론 여당 일부와 정의당까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근무시간이 주 40시간을 넘겼고, 휴일에 일했다면 둘 다 적용 하는 게 원칙이라는 것.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그걸 패키지 법안으로 내놨기 때문에 그 간사 간 합의는 애초에 성립될 수 없는 논의”라며, “소위 위원들이 그것까지 논의하라고 위임을 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휴일 수당과 연장 수당 중복 할증 자체가 큰 다툼의 여지가 없다는 주장도 나오는 상황이다.

주5일제에서 토요일은 쉬긴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휴일이 아니어서 애초부터 휴일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제는 일요일.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줄면 평일과 토요일 근무만으로 한도가 찰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환노위 여당 간사)은 “휴일에 노동이 필요할 만큼 업무량이 많다고 하면 사람을 뽑아야 하는 게 맞다. 새로운 채용 시장도 만드는 것이고, 그래서 총 52시간 또는 기본 근로 40시간이 정착되면 휴일 근로라고 하는 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여당 일부 의원과 정의당은 근로자 보호를 강조하면서 원칙을 중시하고 있다.

올해 내 처리가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지배적인 가운데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중요한 의제를 두고 원칙과 실리 사이에서 정부 여당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남정규 기자  bjin8@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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