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8대 총선이 끝나고 이제 본격적인 이명박 정부가 항해한다. 이에 본지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 중 노인복지 정책 방향에 대해 진단해 보고자 한다.

새 정부의 복지정책의 기치는 바로 ‘능동적 복지’ 즉 경제성장과 함께하는 복지다. 노인복지 분야도 능동적 복지라는 틀 안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능동적 복지는 기존의 공급자·중앙정부 틀에서 수요자·현장요구 중심으로, 정부주도에서 정부·민간이 함께 협력해 나가는 것으로, 물량중심의 양적확대는 서비스의 실질적 성과를 추구하는 것 등이다.

이에 노인복지정책 추진방향 역시 노인복지 정책을 저소득층 위주에서 전체노인을 대상으로 확대·내실화가 된다.

이명박 정부의 노인복지 정책 큰 틀은 다음과 같다.

 ▶국민연금 + 기초노령연금 = 통합서비스
올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 기초노령연금이 국민연금과 통합될 전망이다.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위해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통합하는 방안이다.

지난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국민연금개혁 테스크포스를 구성, 종합적 개편 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통합을 제안, 연금개혁 TF팀은  기금의 수익률 제고를 위해 운영체계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며 국민연금과 공적연금 간의 연계운영화 방안 등 전반적인 개혁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노인환자가족부담 경감 조치로 마련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사회보험으로 자기부담 15~20%내외의 자기부담을 하면 나라에서 지원금이 나온다.

현재 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가족부가 관리 운영주체를 맡고 있으며 복지부는 전체노인의 3% 정도가 보험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회보험으로 보험금은 건강보험가입자가 보험료의 4.05%를 추가로 내야 한다. 신청은 오는 15일부터 받으며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결정을 통해 1등급부터 3등급까지 보험을 이용할 수 있다.

▶민간분야 노인 일자리 창출
민간분야 일자리를 올해 2만개, 이 후 2만개 씩 증가 2012년까지 최소 10만개 창출할 계획이다. 그간 정부지원이 주를 이루었던 사회공헌형 일자리보다 지역사회의 필요를 파악한 시장형·민간형 일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단순일자리가 아닌 노인들 스스로 창업을 할 수 있게 동업자를 소개하는 등 인큐베이터를 제공할 방침이다.

▶자원봉사 활성화 및 여가활동 지원
노인에게 적합한 봉사활동을 개발·보급함으로써 노인의 사회참여 및 활력적인 노후생활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노인의 활동을 통해 노인의 다양한 지식, 경험 및 기술을 지역사회 내 복지자원으로 적극 활용하고 사회참여를 유도시킨다는 전략이다.

공모전을 통해 전문 노인자원봉사 및 리더 양성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 및 프로그램 매뉴얼을 제작·배포해 보급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노인복지관의 역할 확대 및 노인교실 기능을 강화할 방침 이다.

▶기타 노인보호 및 복지서비스 강화
노인보호를 위해 지자체를 통한 전국적 실태조사를 실시해 피해사례 신고접수 및 구제 방안 강구 등노인 소비자 권익보호대책이 마련된다.

노인학대예방을 위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연구해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독거노인가구의 증가에 따라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 및 노인돌보미 서비스를 확대 제공할 방침에 있다. 이 두 사업은 성격이 비슷하고 역할이 같아 두 서비스를 향후 단계적 통합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2008년 총 노인인구비율은 10.3%다. 오는 2018년에는 노인인구가 14%를 넘어서게 돼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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