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양로시설에서 사망한 무연고 노인의 재산·유품을 함부로 빼돌린 100개 시설이 당국에 적발됐다.

7일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와 지난 8~10월 강원을 제외한 전국 3277개 시설에서 최근 3년간(2015~2017년)간 사망한 무연고자 371명의 유류금품 처리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 시설은 무연고자 총 154명이 남기고 간 총 7억7000만원을 유용한 사실이 이번 조사에서 밝혀졌다. 무연고자 1인당 평균 약 500만원에 달한다.

시설유형별로는 노인요양시설이 94곳, 양로시설이 6곳이며 적발시설수(연도별 중복 포함)는 ▲2015년 40개 ▲2016년 43개 ▲올해 27개 등이다.

복지부와 지자체는 후속조치로 연도별 유류금품 유용이 의심되는 시설은 경찰서에 고발 및 수사의뢰했다.

대구 지역의 한 시설은 시설종사자가 무연고 노인의 재산 275만원을 유용한 혐의가 나와 경찰에 고발됐으며, 현재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또 지난해 경남 양산의 한 시설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1명이 본인 명의 계좌에 남긴 125만4900원의 행방이 확인되지 않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시설에서 무연고자 처리를 민법상 적정하게 처리하지 못한 건에 대해서도 처분이 내려졌다.

민법상 무연고자는 시설에서 가정법원을 통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상속인 수색 공고를 낸 뒤 상속인을 찾으면 지급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사실혼·사실상 양자, 피상속인을 요양간호자 등 특별연고자와 국가가 나눈다.

지자체는 무연고자 8명의 상속재산에 대해 가정법원에 관리인 선임을 청구했으며, 상속자를 찾아내 5건에 대해 재산상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 시설에서 무연고자의 재산을 상속한 7건은 지자체 반납 처리됐다.

또 무연고자의 재산을 장례에 사용하고 관리 영수증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시설(2건)에 대해 주의 행정지도가 처분이 내려졌다.

이밖에 시정조치 62건, 개선명령 1건 등이 처분이 결정됐으며 이외 나머지는 유용금액이 경미해 지자체의 현장지침교육으로 처분을 대신했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는 노인복지법, 장기요양보험법 등 노인관련 정책이 도입된 후 전국 단위로 실시한 최초의 전수조사다.

지자체가 강원도를 제외한 전국 총 3277개 시설을 현장방문해 무연고자의 유류금품이 민법에 따라 적정 처리됐는지를 집중 점검했다. 강원도는 실태조사 실시전 이미 도 경찰청에 수사의뢰를 조치해 이번 결과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앞으로 시설에서 적법한 유류금품 처리가 정착되도록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 및 시설의 이해를 돕고자 민법을 토대로 8월초 ‘무연고자 사망시 유류금품 처리지침’을 마련했으며 건보공단과 함께 시설장,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 중이다.

김명화 기자  mh6600@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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