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사람이다. 지역사회에 살고 싶다. 시설은 싫다. "
"의미 있는 인권 지킴이로 기능할 수 있길 바란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듭시다."
"이제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거지요."

지난 4월 11일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을 축하하기 위해 서울시청 앞에 마련된 인권벽보에 담긴 장애인들의 염원이다.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가장 이목이 집중되는 것이 바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4월 11일 시행이다. 그동안 장애인들의 피 땀 흘린 투쟁과 염원이 담긴 당사자들의 법안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 장애인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선 고용과 관련해 내년부터 상시 고용 300인 이사 사업장에 대해 장애인 편의시설 장비를 설치하고 회사는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전보, 정년·퇴직·해고에 있어서 차별금지, 노동조합 가입과 조합원의 권리 및 활동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사용자에게 부과해야 한다.

교육에 있어서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 거부 금지, 전학 강요 및 거절금지, 특수교육진흥법 제11조 준수 의무, 모든 교내 외 활동에서 장애인의 참여제한·배제·거부 금지 등 교육상 장애인 차별 유형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그동안 시혜와 동정으로 접근했던 장애인 정책들에 대해 인권측면에서 구축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하지만 장차법이 장애인의 생활에 얼마나 현실적으로 적용되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장차법이 시행되면서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한 일부조항 삭제와 진정을 담당할 인력 부족 등 허점이 눈에 띄기 때문이다.

앞으로 장차법이 자리잡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어느 법이나 마찬가지지만 처음부터 완벽한 법을 기대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장차법이 장애인 차별금지 및 그에 대한 권리구제 수단으로 제대로 발휘하고 있는지는 장애인당사자들의 관심과 감시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장차법이 현재에 머무는 법안이 아닌. 장애인들이 권리구제에 대한 논의를 거쳐 그들의 뜻이 제대로 담긴 법안으로서 거듭나길 바란다.

진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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