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을 걷지 못해 결손처분한 체납 건강보험료가 매년 증가해 올해는 2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체납보험료 결손처분 금액은 1881억8400만원, 건수로는 36만1738만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결손처분 금액과 건수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2년 598억원 (4만807건)으로 매년 증가하다가 2016년 1029억9300만원(8만3496건)으로 1000억원을 돌파한 뒤 1년만에 다시 2000억원에 육박했다.

2012년과 비교하면 2017년 결손처분 금액은 5년 동안 3.1배로 늘고, 건수는 8.8배 증가했다.

2017년 결손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사업장 파산 등이 1210억9200만원(1만6865건)으로 금액으로는 가장 많았다.

의료급여 등 기초생활수급자 381억5100만원(3만3814건), 사망 123억2100만원(1만5173건), 행방불명 88억8400만원(6073건), 미성년자 51억4600만원(28만7593건), 차상위계층(비수급 빈곤층) 11억9100만원(1110건), 기타(장애인, 특수시설수용, 만성질환, 개인파산, 입양 등) 6억500만원(428건), 해외이주 2억6000만원(400건), 경제적 빈곤 2억1600만원(57건), 노령자 2억600만원(118건), 장기출국 1억1200만원(107건) 등이었다.

특히, 미성년자 체납보험료 결손처분 건수가 전체의 79.5%를 차지했다. 이는 2016년부터 부모가 모두 사망하면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는 재산이 있더라도 소득이 없으면 납무의무가 면제됐기 때문이다. 

올해 4월부터는 부모가 내지 않은 건보료를 대신 납부해야하는 10∼20대 21만명도 납무의무가 사라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

건보공단은 가입자가 숨지거나 행방불명, 해외이주, 파산, 생활고 등으로 체납보험료를 도저히 받기 힘들다고 판단하면 인력과 예산 낭비 방지, 징수관리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법에 따라 결손처분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와 시행령 44조는 당해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기타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결손 처분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김명화 기자  mh6600@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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