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노인부양률이 앞으로 35년간 3.7배 급등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5위를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는 같은 기간 OECD 평균 증가율의 2배에 달한다.

17일 OECD가 최근 발표한 ‘한눈에 보는 연금 2017’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부양률은 2050년 72.4%로 2015년 19.4%의 3.7배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근로인구(20∼64세) 100명에 의존하는 노인(65세 이상) 수가 2015년 19명에서 2050년 72명 이상으로 증가한다는 뜻이다.

35년간 한국의 노인부양률 상승폭 3.7배는 OECD 평균(1.9배)의 2배 수준으로 조사대상국 중 가장 높았다. 

또 OECD 조사대상 회원국 35개국 중 한국 노인부양률 순위는 2015년 32위였다. 하지만 2050년에는 일본(77.8%)과 스페인(77.5%), 그리스(73.4%), 포르투갈(73.2%)에 이어 5위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의 노인부양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고령화 충격을 줄이기 위한 연금 개혁 필요성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연금에 대한 공공지출액은 2013∼2015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2.6%에서 2050년 6.3%로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OECD는 “지난 2년간 회원국들의 연금 개혁 속도는 2013∼2015년에 비해 지체됐다”면서 “평균수명 연장과 고령자 빈곤 위험을 감안해 고령자의 고용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한국과 일본, 호주, 스페인, 그리스, 이스라엘 내 소득 제한 등 퇴직 연령 이후 일과 연금을 결합하는데 장애물이 존재한다"고 OECD는 지적했다. 

OECD는 한국과 일본, 포르투갈, 아이슬란드, 에스토니아에서는 퇴직 연령 이후 계속 일할 때 금전적 인센티브가 크지만 연금 사업자가 비용을 많이 내야 한다며 유연한 은퇴연령에 맞춘 연금 혜택 조정과 함께 연금 체계의 재정적 균형 확보에 유연성이 부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명화 기자  mh6600@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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