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를 구하거나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만 틀어박혀 생활하는 '은둔형 외톨이'를 지원하는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서 추진된다. 

서울시의회는 김미경(더불어민주당·은평2 사진) 의원의 대표 발의로 '서울특별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돼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서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정의를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일정 기간 이상 고립돼 머무르면서 가족 또는 소수의 특정인 이외의 사람들과는 일체의 교류를 거부하면서 밖으로 나가지 않고 고립된 상태로 생활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특히 곤란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서울시 산하 지원위원회를 설치해 운영에 나서도록 했다. 

또 이들을 위한 지원센터를 설립해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연계·협력, 체계적인 조사·통계·연구, 은둔형 외톨이 치료를 위한 미술·음악·도시농업 등 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이들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 체험·훈련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도록 했다. 

한편 은둔형 외톨이에 따른 사회적 문제는 이미 가까운 일본에서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지 오래지만 우리나라는 실태조사가 진행된 적이 없어 은둔형 외톨이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2011년 기준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 않으면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니트(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족이 1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되는 등 실제 은둔형 외톨이가 국내에만 최소 수십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같은 은둔형 외톨이 대책을 입안해 실제로 추진하는 데에는 앞으로 5년간 약 15억5000여만 원이 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미경 시의원은 “국내 경기 침체와 고용 불안,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은둔형 외톨이를 더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며 “이들의 사회적 복귀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은둔형 외톨이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나 자치법규를 운영하는 사례가 전무한 실정”이라며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은 것은 큰 문제”라고 조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남정규 기자  bjin8@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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