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새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출범됐다. 새로 출범한 위원회는 지난 참여정부의  대통령 직속에서 복지부 장관 위원회로 조정됐다.

위원회는 보건복지가족부 김성이 장관을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 등 10개 중앙부처 차관과 대한노인회 안필준 회장, 대한YWCA연합회 강교자 회장, 뉴라이트 전국연합 제성호 공동대표,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최성재 교수 등 각계 대표 및 민간전문가 포함, 총 22명으로 구성됐다.

이 위원회가 올해 적극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 정책으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신생아집중치료실 전국 확대위한 시설과 장비 지원 ▶출산친화적 군복무 제도 ▶영유아플라자 서울시 각 구마다 설치 ▶전라북도 1경로당 1일거리 사업  ▶출산율 증가원인 분석 통한 후속 대책 발표 등이다.

첫 회의를 가진 18일 제 1차 위원회에서는 그간 진행해왔던 ‘새로마지플랜 2010’이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적극적으로 미래전략화 하는데는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중장기적 시점에서 정밀 중간평가 해 새정부 국정 철학에 맞는 신규과제를 적극 개발해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밝힌 주요 검토과제로
▶임산부의 산전 진찰비용 절감
▶수요자 중심의 보육·교육 지원 및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지원 방안
▶신혼부부 위한 집 마련 지원 및 학생 부부 장학금 지원을 통한 조기 결혼 유도 방안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 미혼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지원 방안
▶가족이 아픈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휴직 허용하는 가족간호 휴가제 도입 방안
▶ 노인·장애인이 살기 편한 도시 만드는 방안
등이다.

보건복지가족부 김성이 장관은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정책 간 연계가 잘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위원회를 중심으로 각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적극 협조를 통해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성공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참여정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새로마지플랜 2010’은 저출산·고령화·신성장동력 확보 등 242개 정책과제에 총 32. 1조원을 투자했다. 이 플랜으로 중앙 15개 부처, 지방정부 16개 시·도가 함께하는 범국가적 체제의 틀이 마련됐다.

이 결과 합계출산율이 2005년 1.08명에서 2007년 1.26명으로 반등했으며, 신생아수 역시 증가했다. 또 장기요양보험제도, 기초노령연금 등 노인복지 기틀 마련과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위원 명단

위원장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당연직 위원(10명)
기획재정부 1차관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
법무부 차관
행정안정부 1차관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농림수산식품부 1차관
지식경제부 1차관
노동부 차관
여성부 차관
국토해양부 2차관

위촉직 위원 11명
대한노인회 안필준 회장
대한 YWCA연합회 강교자 회장
전경련 정병철 상근부회장
한국노총 장대익 상임부위원장
조선일보 문화부 박선이 전문기자
뉴라이트 전국연합 재성호 공동대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용문 원장
서울대 가족아동학과 옥선화 교수
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과 한형수 교수
고려대 경영학과 문형구 교수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최성재 교수

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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