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현행보다 12.7% 인상하는 내용의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의 6.55%에서 0.83%p 늘어난 7.38%로 인상된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오르는 것은 지난 2010년 인상 이후 8년 만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장기요양보험은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이다. 건보료의 일정 비율로 정해지며, 건보료처럼 사업주와 건보 가입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고령화 진전과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수급자 증가, 최저임금 인상, 수가 인상 등을 고려해 이같은 보험료율 인상을 결정했다.

또한 개정안은 경증 치매를 앓는 노인도 장기요양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했다.

그동안 신체 기능으로만 1~5등급으로 판단하다보니 신체적 기능이 양호한 경증 치매 노인은 보험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치매 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이더라도 인지지원등급을 받을 수 있다. 45점 이상이면 점수에 따라 장기요양등급(1~5등급) 판정을 받는다.

남정규 기자  bjin8@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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