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장관 변도윤)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해 전국 1만 가구를 대상으로 지난해 5월부터 금년 1월까지 수행한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부부폭력 발생률은 40.3%로, 부부 2.5쌍 중 1쌍이 최근 1년간 배우자로부터 가정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04년 44.6%에 비해 4.3%p 감소한 수치이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부부폭력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정서적 폭력이 33.1%로 가장 높았고, 신체적 폭력은 11.6%로 9명중 1명, 부부간 성학대는 10.5%로 10명중 1명꼴로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04년 결과와 비교할 때 신체적 폭력은 4.1%p 감소했으나, 성학대는 오히려 3.4%p 증가했다.
가정폭력과의 상관관계에 있어, 부부평등가정의 배우자간 폭력률이 가장 낮았으며, 아내가 가사 일을 주로 결정하는 가정보다 남편이 주로 결정하는 가정에서 아내폭력과 남편폭력이 모두 높았다.
 
또한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 실태도 함께 조사됐는데, 최근 1년 이내 배우자로부터 폭력을 당한 다문화가정의 부부폭력 발생률은 47.7%로 일반적인 부부폭력 발생률보다 7.4%p 높은 것으로 조사돼 별도의 정책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부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가정폭력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학교·문화센터 등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교육을 활성화하고,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와 시·도 경찰청 등과의 연계를 통해 가정폭력 피해 긴급신고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여성부는 이번 시범사업으로 자립이 어려운 폭력 피해 여성들이 그룹 홈 형태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전국 2개 지역을 선정·임대주택을 각 10호씩 지원하고, 「자립도우미」를 배치해 입주 피해여성들의 사회복귀를 돕는 사업을 추진중이다. 시범실시 결과 긍정적으로 평가될 경우 이 사업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여성부는 다문화가정의 부부폭력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에 통역상담원을 확충하는 등 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이주여성 쉼터를 연차적으로 확대 설치하며, 국제결혼을 하려는 한국 남성을 대상으로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특화된 보호·지원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가정폭력 재범자 및 상습적 가해자에 대한 처벌강화와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구체적인 기준마련 등을 위해 법무부, 검찰청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해 나갈 예정이다.

최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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