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지난 10월 20일 발표한 기초보장, 보육, 아동·청소년, 노인, 보건의료, 장애인 등 총 6개 분야의 보건복지 예산을 분석한 「2017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보고서」

지난 6일 새벽 국회는 63.2조원 규모의 복지예산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과다한 복지예산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복지확대를 구조적으로 제약하는 독소적인 여야합의에 기초한 반복지적 예산이다. 그러한 반복지적 여야합의는 제1야당의 억지반대와 캐스팅보트를 쥔 또 다른 야당의 정략적 접근 그리고 보편복지 원칙과 복지국가에 대한 신념을 확고히 가지지 못한 여당의 무원칙한 밀실야합이 낳은 결과이다.

아동수당은 당초의 보편복지원칙을 포기하고 졸속합의로 선별주의로 전환하는 바람에 대상자 선정기준과 세액공제 존속 등을 둘러싸고 큰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정치권은 아동수당의 지급시기도 지방선거 운운하면서 기초연금과 함께 내년 9월로 연기해버렸다. 노인빈곤문제와 자녀양육문제에 대한 국가대책을 자신들의 선거정략을 앞세워 뒤로 미룬 것이다.

아동수당만이 문제가 아니다. 이번 여야합의는 누리과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2018년에 약 2조원으로 정하고 2019년 이후에는 이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상한을 정해버렸다. 대통령이 누리과정은 중앙정부가 책임진다고 약속한 것이 불과 얼마 전인데 정치권은 대통령 약속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정부지원에 상한을 정해 이후 지방에 부담을 전가할 근거를 만들고 향후의 복지확대를 구조적으로 제약할 장치를 만든 것이다. 또한 정치권은 내년도 최저임금인상을 위해 사업주에게 제공키로 한 지원을 근로장려세제 등을 활용한 간접지원방식으로 전환키로 합의했는데 이 역시 노동자들이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최저임금을 복지의 일환인 근로장려세제로 대체함으로써 최저임금을 무력화하고 복지를 값싼 시혜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시대착오적 결정이다. 뿐만 아니라 정치권은 그동안 건강보험에 대한 법정 재정지원을 그동안 준수하지 않은 정부의 예산편성을 시정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정부가 계획한 재정지원금액을 더 깎는 참극마저 연출하였다.

오늘날 한국사회의 빈곤과 양극화 문제는 사회를 아래로부터 붕괴시킬 정도로 심각함을 넘어 참담할 지경이다. 이 땅의 청년들은 단군 이래 그 어떤 세대보다 엄청난 스펙을 요구받으며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지만 앞날은 어둡고 아이를 기르기 어려워 출산마저 미룰 지경이다. 노인들은 15년이 넘도록 OECD 최고의 빈곤 속에서 살고 있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과 수많은 시민들의 엄동설한 촛불은 이러한 참담한 사회현실에서 정의를 바로세우라는 요구의 표출이었다. 촛불정신은 아이를 기르는 일을 지원하는 복지를 지방에 떠넘기거나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된다는 식으로 편가르기 하는 짓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또한 오늘의 한국사회를 있게 한 노인들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과 아이기르는 일에 지원하는 것을 정치적 거래에 맡기지 말라는 것이다.

촛불정신을 무시하고 국민들에게 한 마디 양해도 이해도 구함이 없이 복지부담을 지방에 떠넘기고 복지시행시기를 연기하는 행태를 여야합의라고 발표하는 국회를 보면서 저들이 얼마나 복지를 우습게 여기며 노동과 민생을 하찮게 생각하는지 가늠키 어려울 정도다. 그러면서도 특히 야당은 이른 바 쪽지예산이라는 지역개발예산을 수백억 원씩 챙겨갔다. 이러한 야합은 수용할 수 없다. 게다가 자유한국당은 여야합의에 원내대표가 서명까지 했으면서 정작 예산통과가 다가오자 갑자기 여야합의는 원천무효라고 생떼를 쓰는 후안무치한 작태까지 보였다. 자유한국당이 진정으로 여야합의를 원천무효라고 생각한다면 먼저 아동수당을 선별복지로 바꾸고 민생공무원 증원에 반대하고 근로장려세제를 최저임금보장에 팔아넘기고 누리과정에 대한 재정지원에 상한을 설정한 행태가 무효라고 선언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야합의를 빌미로 수백억의 지역개발예산을 따낸 행태를 원천무효라고 먼저 선언해야 할 것이다. 복지확대를 제약하면서도 지역개발예산을 챙겨가는 이런 예산을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수는 없다. 국회는 복지와 노동과 민생을 우습게 알고 정략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반복지적 행태를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보편복지를 저버린 여야합의와 내년예산을 전면 재검토하고 원상회복하라.
하나, 지방에 부담을 전가할 근거를 만든 여야합의와 내년예산을 전면 재검토하고 원상회복하라.
하나,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데 복지를 이용하지 말라.
하나, 건강보험에 대한 법정 재정지원을 준수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매진하라.
하나,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는 헌법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국회는 국민의 복지를 우선하는 정치를 행하라.

부산지역 사회복지학계·단체 공동성명

※위 논평/성명은 각 기관의 알림자료로써 당사의 보도기사 방향과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 

이인수 기자  bj847@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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