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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차 양성평등 기본계획 발표…독박육아·성별임금격차 '해소'성별 임금 공시·여성 고위공무원 목표제 등 도입키로
김명화 기자 | 승인 2017.12.20 17:08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차 양성평등위원회에 참석차 들어오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추진하는 양성평등 기본계획의 중점 목표로 ‘평등’과 ‘지속가능’에 초첨을 맞췄다.

최근 대국민 설문조사를 통해 가장 시급한 양성평등 과제로 꼽힌 남성의 육아‧가사 참여 확대, 성별 임금격차 해소 등이 주요 정책 과제로 반영됐다.

이와 함께 스토킹, 데이트폭력, 사이버성폭력 등 성범죄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여성 고위공무원 목표제, 군대와 경찰의 여성 비율 확대 등도 추진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0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6차 양성평등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2차 양성평등 기본계획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2차 양성평등 기본계획 비전은 “여성과 남성이 함께 만드는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민주사회”로 설정됐다. 이를 바탕으로 △성숙한 남녀평등 의식 함양 △여성의 고용과 사회참여 평등 △일과 생활의 균형 △여성 안전과 건강 증진 등을 4대 목표로 세웠다.

정부는 지난 2015부터 1차 양성평등 기본계획을 추진했지만 실질적 성차별 개선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자평했다. 실제로 지난해 양성평등 실태조사 결과 ‘여성이 불평등’이란 응답률이 62.6%로 ‘양성평등’ 응답률의 3배를 웃돌았다.

정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 2차 기본계획에서 남녀평등 인식과 문화를 확산시키는 방안에 방점을 뒀다.

우선 온라인 사업자에 성평등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시민 모니터단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성별 고정관념 없는 진로상담을 위해 교사 등 교직원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기업의 성별 임금 정보를 공개해서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한편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을 현재 6.1%에서 2022년가지 10%로 높이는 목표제도 시행된다. 공공기관 여성 임원 비율도 현재 11.8%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이 20%로 높이는 방안도 새로 도입됐다.

상대적으로 여성 진출이 어려웠던 군과 경찰의 진입 장벽도 낮춘다. 현재 10.8%인 일반경찰 여성 비율을 5년 내에 15%까지 확대하고 2018년부터 경찰대학 신입생, 간부 후보생 선발 시 남녀 구분을 없애기로 했다. 

군도 매년 1100명 선발했던 여성 간부 인원을 2022년까지 2450명으로 늘리는 등 간부 비율을 확대할 예정이다.

지역 거점형 공공 어린이집 설치를 늘려 직장 여성을 지원하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도 늘린다. 무기계약 전환 간주기간에 출산휴가를 포함하지 않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성희롱 관리감독 강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지정 및 추모사업 추진, 생리대 유해물질 모니터링 등도 기본계획 대책에 포함됐다.

이 총리는 “여성의 역량을 어떻게 키우고 활용할 것인지가 한국 같은 저성장 구조에 고착화라든가 여러 가지 장벽에 부닥치고 있는 나라들로서 가장 실현 가능성 높은 출구”라며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양성평등의 조기 구현을 위해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날 향후 3년간 정부 양성평등 정책을 심의하는 양성평등위원회 민간 위원도 위촉됐다. △강명득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위원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김현미 연세대 문화인류학 교수 △문미란 서울장학재단 이사장 △백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안정선 공주대 간호학 교수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 교수 △최금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장 △배우 권해효씨 △변상욱 CBS 대기자 등 10인이다. 

한편 지난해 국가성평등지수는 72.7점으로 전년대비 2.5점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분야별로는 보건 분야가 97점으로 가장 높았고 의사결정 분야가 26.5점으로 가장 낮았다.

김명화 기자  mh6600@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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