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서비스를 제공할 장기요양기관 설치 신고를 21일부터 전국 시군구 노인복지담당부서에서 접수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김성이)는 효율적 설치 신고처리를 위해 일제접수기간을 21일부터 5월 23일까지로 정했으며, 이 기간 이후 수시 접수도 가능하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대표자가 소재지를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 시·군·구청의 노인복지담당부서에 신고서류 및 시설현황, 인력현황, 자격증사본 등의 구비서류를 갖춰 신고하면 된다.

아울러 장기요양기관으로 신고한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longtermcare.or.kr)에 시설에 대한 상세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이는 장기요양서비스를 받는 수급자가 보다 쉽게 서비스 제공기관을 찾아보고 선택할 수 있게 마련된 것.

장기요양기관에는 노인이 시설에 거주하며 서비스를 받는 요양시설과 가정에 있는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시설이 있다.

재가시설은 또 요양보호사나 간호사 등이 가정을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사업소, 낮 시간이나 짧은 기간 동안 노인을 보호하는 주야간보호, 단기간보호 사업소, 노인의 요양에 필요한 용구를 판매 또는 대여하는 복지용구사업소 등이 있다.

장기요양기관은 개인, 영리법인, 종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누구나 개설이 가능하고 재가시설 경우 임대건물에 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다.

특히 방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시설 경우 16.5㎡의 최소 공간 사무실과 최소인력 2-3명의 파트타임이 가능한 인력만 갖추면 개설이 가능하다. 이에 복지부는 초기투자비용이 낮아 새로운 소자본 창업 아이템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요양기관에 대한 공적 제제가 없이 무분별한 난립을 조장하는 복지부의 법망에 요양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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