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취약계층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소득 기준을 인상한다. 또한 내년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90%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1월부터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소득기준을 현행 월 140만원 미만에서 월 190만원 미만으로 인상하고, 신규가입자에 대해 최대 90%까지 확대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은 지난 2012년 7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고용노동부 일반회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은 지난 11월 9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 후속 조치’”라며 “내년도 최저임금이 6470원에서 7530원으로 인상(16.4%)됨에 따른 영세 사업장의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라 국민연금 신규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신규 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율을 기존 60%에서 사업장 규모에 따라 최대 90%로 인상한다. 세부 개정안에 따르면 1~4인 규모 사업장 신규 가입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의 90%를, 5~9인 규모 사업장의 신규 가입자는 80%를 각각 지원받게 된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특성(잦은 이직 등)을 반영해 사업장 가입이력 요건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개정하는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비합리적 차별을 완화했다. 또한 신규자 요건 중 ‘보험료 지원이력’을 삭제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연금보험료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기존 가입자(최근 1년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이력이 있는 자 등)는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사용자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연금 보험료의 40%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편은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 확대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취지를 적극 반영한 것으로, 2017년 현재 연금보험료의 60%를 지원받고 있는 약 14만7000명의 연금보험료 지원액이 일부 감액(지원수준 60%→40%)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근로자 임금수준 상승 등을 고려할 경우 이번 지원기준 개편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액 자체의 감소(근로자당 1만6000원 수준)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특히 정부는 30인 미만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경우 2018년 1월1일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통해 근로자 1인당 최대 13만원의 추가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보건복지부는 “두루누리 지원의 경우 사용자의 신청을 전제로 2018년 1월분 연금보험료를 2월10일까지 납기내 완납하면 2월분 연금보험료 고지 시 1월분 두루누리 지원금을 차감해 지원한다”며 “두루누리 지원대상 사업장은 2018년 2월10일까지 1월분 연금보험료를 반드시 납기 내 완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남정규 기자  bjin8@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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