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소규모 편의점과 음식점 등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권고에는, 내년부터 신축되는 바닥 면적 50~300제곱미터인 공중이용시설에 휠체어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도록 법 시행령 등을 개정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인권위는 해당 내용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현행 시행령은 장애인의 접근권을 크게 제한하며,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결과도 낳을 수 있다"고 권고 이유를 설명했다.

현행 시행령은 바닥 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중이용시설에만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음식점의 95.8%, 제과점의 99.1%, 식료품 소매점 98%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없는 상태다.

남정규 기자  bjin8@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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