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정부의 민간대상 장기요양기관 확충설명회가 서울지역을 마지막으로 막을 내렸다. 건국대 새천년 기념관에서 열린 이날 설명회에는 많은 관심 속에 1600여명이 넘는 시민들과 관계자들이 자리를 함께 해 열기가 뜨거웠다.

앉을 자리가 부족해 통로, 계단, 좌석 앞 공간 등 앉을 수 있는 공간이라면 빼곡히 들어찬 사람들은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설명에 집중했다.

복지부 관계자가 설명하는 민간 재가 장기요양기관 설명회

 

보건복지가족부는 부족한 장기요양기관 인프라 확충을 위해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두 달여에 걸쳐 전국을 돌며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 주변에 설치된 프랜차이즈 요양기관 홍보부스

더불어 민간장기요양기관 프랜차이즈 업체 역시 촉각을 곤두세우고 설명회장 근처에 홍보부스를 만들고 요양기관 창업을 위한 상담에 나섰다.

프랜차이즈 요양기관 홍보부스

 

이날 설명회를 함께 준비한 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 관계자는 “관심이 높아 사람들이 많이 올 것을 예상하긴 했지만 이 정도일 줄 은 몰랐다”며 “설명회 자료집을 1600부 준비했지만 다 나가고 추가로 가져온 것 역시 동났다”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재가장기요양기관은 보편적인 사회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개인법인·종교법인·사회복지법인 등 누구나 개설이 가능하다. 일본의 경우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중 영리법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49%이며 특히 전국적 체인망을 가진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의 참여가 두드러지고 있다.

 

한편 설명회에 참석한 한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모르겠다”며 비판에 목소리를 높였다. “노인을 위한 제도가 아닌 시설과 이익집단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며 “요양서비스의 시장화 책임을 누가 질 건지 모르겠다. 낮게 책정된 수가와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교육 질 또한 조악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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