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한 저소득층 국민들에게 질환 구분 없이 연간 최대 2000만원의 재난적 의료비가 지원된다. 

26일 보건복지부는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재난적의료비 지원 시범사업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재난적 의료비는 가구의 연 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이 일정 수준을 넘어갔을 때 공공이 지원하는 비용을 말한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시범사업은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실시된 후 7월부터 본사업으로 전환된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1인가구 167만2000원, 4인가구 약 452만원)인 국민이다. 

연 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이 20%를 초과할 때 비급여 항목이나 선택 진료 비용의 50%를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과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 가구는 각각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200만원 이상인 의료비가 발생하면 신청할 수 있다. 

지난 2013년부터 한시적 시범 사업으로 시행된 재난적 의료비 사업은 암이나 희귀난치성질환, 심장·뇌혈관 질환 등에만 적용됐지만 내년부터는 모든 질환으로 확대된다.

소득기준도 기존 기준중위 소득 80%에서 100% 이하로 변경됐고 지원액도 평생 최대 2000만원에서 연간 2000만원으로 바뀌어서 재난적 의료비 시범사업 혜택과 범위가 커졌다.

다만 정부는 의료비 지출 남용을 막기 위해 미용이나 성형, 요양병원 입원, 로봇 수술 등 대체 치료법이 있거나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는 제외하기로 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도 논의됐다.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됐으며 의료기관 1165개소가 참여해 4만1702명의 환자를 상대로 스마트폰 등을 활용, 지속적인 관찰과 상담을 통해 만성질환을 관리해왔다.

시범사업 결과 고혈압 조절률이 76.5%에서 90.3%로 13.8%p 증가하고 당뇨병 조절률도 59.6%에서 68.8%로 9.2%p 증가하는 등 임상적 효과가 확인됐다. 

아울러 복지부는 건정심 논의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급여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장애 상태를 고려해 기존 수동휠체어뿐만 아니라 활동형 휠체어, 틸딩형·리클라이닝형 휠체어 등에도 급여 적용을 검토한다.  

또 휠체어 사용으로 욕창 발생 가능성이 있는 뇌병변 장애인과 루게릭병 환자 등에게도 욕창예방방석과 이동식전동리프트에 대해 급여 적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김명화 기자  mh6600@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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