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30곳에서 시설장이나 종사자의 아동학대 범죄 전력이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등과 함께, 아동관련기관 아동학대 범죄전력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이 확인돼 기관 폐쇄 또는 과태료 부과, 종사자 해임 등 행정조치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아동관련기관을 상대로 관련 범죄전력 일제 점검이 실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복지부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31만828개 시설의 운영·종사자 200만여 명에 대해 경찰서에 2014년 9월29일 이후 범죄전력 조회를 의뢰했다. 근거는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없게 한 '아동복지법'에 두고 있다. 아동학대 전력자는 현재 10년간 아동관련 시설을 열거나 취업할 수 없다.

행정처분 기관의 명단 등 점검결과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korea1391.go.kr)를 통해 1년간 공개한다.

시설유형별로는 학원이 15건으로 가장 많고 학교 10건(유치원 1개, 초중고 9개), 체육시설 5건 순이다. 아동학대 범죄전력자가 기관의 운영자인 경우는 14건, 종사자인 경우는 16건이 확인됐다. 지자체나 교육감·교육장은 해당기관에 폐쇄·해임 명령을 내린 상태다.

현재 25건은 행정조치가 완료됐다. 나머지 학교 4곳, 체육시설 1곳 등 5곳에 대한 허가 취소 또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이 진행 중이다. 복지부 등은 내년 상반기내 행정 조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매년 1회 이상 범죄전력을 점검해 아동이 학대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라며 "내년 3월부터 학대위험 가구를 선제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위기아동조기발굴시스템을 운영해 아동학대를 사전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학대범죄 전력자에 대해 일괄적으로 '취업제한 10년'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최대 20년'으로 개정하고 사안에 따라 판단하게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해 헌법재판소에 이 같은 취지의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태다.앞서 성폭력 범죄 전력에 대해 일괄적인 취업제한 근거를 마련한 '청소년 성보호법'에 대한 헌재의 위헌 판결이 나온만큼, 복지부도 헌재의 판결이 나오는대로 법 개정을 서두른다는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 '초·중등교육법'상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교육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법무부) 등이 새로 추가된다.

김명화 기자  mh6600@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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