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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복지예산 늘었다지만 취약층 생존권 보장에는 ‘소극적인’ 정부저소득 장애인 의료비지원 줄어 의료기관 진료 기피 낳을 공산 커
김명화 기자 | 승인 2017.12.28 10:34

새해 달라지는 복지 정책들을 대거 열거하면 15가지에 이른다. 하지만 여전히 손을 보지 못한 정책들이 해를 넘겨 그대로 우려를 낳고 있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이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 예산’이다. 지난해보다 오히려 16%나 감액돼 편성됐다. 복지예산이 크게 증가했다지만 취약층 복지는 상대적으로 소홀해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를 복지전문가들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 사업에 지원이 쏠린 탓으로 분석한다. 내년도 예산안을 분석평가한 ‘2018년도 보건복지 분야 예산분석’ 정책자료에는 내년 복지부 소관 총지출예산은 올해 예산 57조7000억원에 견줘 11.4% 증가한 64조2000억원 남짓. 분야별로는 ‘보육·가족 및 여성’ 예산과 노인 예산이 지난해 추경 대비 각각 18.9%, 19.5%로 크게 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수당 신설과 기초연금 인상 때문이다. 내년 9월부터 지급되는 아동수당 예산(1조1009억원)이 새로 편성됐고 기초연금 예산은 9조8400억원으로 올해 대비 1조7439억원(21.5%) 늘었다.

그러나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지원 예산은 16.3% 감소한 230억7200만원이 편성됐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2015년, 2016년 예산 집행률이 100%에 이르는데도 삭감한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2006년 도입된 긴급복지지원 예산은 ‘송파 세 모녀 사건’ 이듬해인 2015년 무려 260% 늘었다가 이후 별 이유 없이 줄고 있다는 것이다.

해마다 저소득 장애인들을 치료해준 병원들이 정부에서 못 받은 금액이 35억~76억원에 달한다. 보건복지부는 1990년부터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의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혜택 대상이 되는 장애인이 병원 등을 이용하면, 이후 해당 의료기관에서 정부에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의료급여경상보조와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을 위한 예산이 해마다 과소 편성돼 2013년 35억, 2014년 73억, 2015년 76억, 2016년 36억원의 미지급금이 발생해왔다. 올해 역시 70억 원 가량의 예산 부족이 예상된다.

영세한 병의원은 의료급여 미지급금 규모가 커지면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의료급여와 장애인 진료비 지원금 미지급 사태가 연중행사처럼 반복되면서 저소득층과 장애인 진료 기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내년도 예산안에는 전년(올해)의 미지급액조차 편성되지 못했다. 2017년 예산안에는 전년도 미지급액 59억9200만원이 포함됐었다. 때문에 내년 예산으로 올해의 미지급액을 우선 상환해야 할 상황이라 정작 내년 예산 부족이 악화해 미지급금이 확대되는 악순환은 불 보듯 뻔하다.

게다가 복지부가 저소득 장애인의 의료비를 뒤늦게 지급하는 관행을 반복하면서 결국 의료기관이 장애인 진료를 기피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반복되고 있다. 의료기관이 해당 의료비를 청구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ㆍ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급 심사 및 결정 후 소속 지방자치단체를 거쳐서야 지급돼 절차도 복잡하다.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의료비가 많이 들 수밖에 없다. 취약층 생존권 보장은 복지 정책 중 가장 우선시 해야 할 부분이다. 새해 달라지는 복지 정책들을 반드시 눈여겨볼 일이다.

김명화 기자  mh6600@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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