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세미나에 관심있는 많은 사람들의 참여가 있었다.

노인들 스스로 노인인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관한 연구조사가 발표됐다.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내 한국노인인권센타(원장 민경원, 이하 센터)는 동대문구 거주하는 노인 500여명을 대상으로 인권조사를 실태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18일 충무아트센터에서 첫 인권세미나를 개최했다.

센터는 동대문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복지관 이용노인 168명, 경로당 이용노인 207명, 독거노인 105명을 대상으로 노인인권실태를 분석했다.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노인의 53.5%가 경제적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24.8%노인이 일상생활 활동 동작이 어렵다고 답했고, 일자리 부족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대답한 노인은 39.7%였다.

건강문제의 심각성은 경로당 이용노인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경제활동 미 참여자는 경로당 이용노인과 독거노인이 상대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

삶의 만족도는 노인복지관 이용노인이 만족도가 가장 높이 조사됐으며, 반대로 독거노인의 삶 만족도는 최하위로 드러났다. 연령대별로는 60대 노인이 가장 높고, 80세 이상 노인의 만족도는 가장 낮았다. 또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인권센터는 다음의 12가지 ‘노인이 누려야 할 권리’ 항목을 정하고 거기에 따른 노인의 응답을 조사했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 및 정신적 건강 유지할 권리, 개인 사생활과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신체적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 정치·문화·종교 활동에 자유로이 참여할 권리, 교육과 여가활동에 참여할 권리, 노인복지관 이용 시 서비스를 자유롭게 요구할 권리, 가족이나 국가로부터 부양받을 권리, 충분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 충분한 노후소득을 받을 권리, 노인고용기회를 보장받을 권리 다.

이러한 항목을 대상으로 노인의 인권의식 수준을 조사한 결과 학대받지 않을 권리, 건강권, 사생활 보호권에 대해 80%이상이 인식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고용권에 대해서는 노인의 57%만이 당연히 누려야 할 인권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인권항목에 비해 인식수준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노인차별에 대해서는 조사대상노인 51%가 우리사회에 노인차별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 원인으로 노인의 지위하락과 역할상실을 노인차별의 원인으로 지적한 경우가 20.9%로 가장 높았다. 이어 노인의 잘못된 사고방식과 행동(15.5%), 세대 간 단절현상 심화(15.5%), 노인에 대한 정보나 지식의 부족(14.4%), 노인복지제도의 미비(14.4%)순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노인차별 해결방안으로 노인스스로가 지적한 결과로는 노인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개선이 가장 시급하다는 응답이 18.3%로 가장 많았다. 다른 견해로는 허약노인을 위한 서비스 확대, 경로효친 사상의 확대, 노인일자리 마련과 사회적 역할 부여 등의 답변이 나왔으며 정부의 제도적 지원은 1~2%로 응답이 적었다.

18일 충무아트홀에서 열린 한국노인인권센터의 첫 인권세미나

한국노인인권센터는 이러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노인인궈증진을 위해 노인에 대한 인권교육, 비 노인세대에 대한 노인인권교육강화, 노인인권에 대한 지역사회 홍보 필요, 노인인권관련기관 실무자의 현임훈련기회 제공, 노인세대가 노인인권에 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체 개발·보급 필요, 노인학대와 차별에 대한 감시 및 옹호활동, 노인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상담과 적극적 개입활동, 노인인권관련단체와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필요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세미나에서 보건복지가족부 노인지원과 이상인 과장은 “노인복지 종사자들의 기존 노인을 의존적이고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 보던 관점에서 완전한 권리를 가진 주체로 관점을 전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러한 관점 전환은 비단 종사자 뿐 아닌, 국민과 노인 자신에게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노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가진 주체로 당당히 행동할 수 있는 노인교육과 더불어 국민의 노인인식개선을 위한 언론·방송 등의 적극적 참여와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노인인권 정책마련을 위해 현재 노인복지법 중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 규정과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지적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가 인권위원회 공공교육팀 안효철 조사관은 “유엔의 노인을 위한 원칙으로 독립의 원칙, 참여의 원칙, 보호의 원칙, 자아실현의 원칙, 존엄의 원칙 등이 있다”며 “인권위원회에서는 2008~2009년 노인인권을 위한 중점사업으로 노인장기요양제도상 노인의 건강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인 학대 예방과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개선, 노인복지시설 방문조사 등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권교재를 바탕으로 노인복지 분야 관리자 및 실무자에 대한 인권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안 조사관은 현재 사회복지분야에서 인권 관점은 매우 낯선 개념이며 사회복지학 교육과정에서도 인권에 대한 체계적 지식제공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향후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이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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