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월급 기준 157만377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장애인 고용부담금 기초액을 1인당 월 94만5000∼157만3770원으로 조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의 국가·자치단체(비공무원)와 공공기관, 민간기업이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했을 때 부과된다. 

고용부담금 기초액은 장애인 고용부담금 산정을 위한 것으로 장애인 고용의무 미달 인원 1인당 월 기준으로 책정된다. 부담기초액은 해당 연도 최저임금의 60% 이상∼100% 범위에서 의무고용 이행률에 따라 5개 구간으로 나뉘어 정해진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적용한 부담기초액은 의무고용 이행률에 따라 3/4 이상(94만5000원), 1/2 이상∼3/4 미만(100만1700원), 1/4 이상∼1/2 미만(113만4000원), 1/4 미만(132만3000원), 장애인 무고용(157만3770원) 등이다.

김명화 기자  mh6600@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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