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새해부터 살인범죄에 대한 구형량을 대폭 높이는 등 처벌을 강화한다. 특히 성폭행이나 미성년자 납치 등 강력범죄과 함께 살인죄를 저질렀을 경우 무기징역 구형을 기본으로 하며 최대 사형까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올해부터 살인죄 구형량을 높이고 사건처리 기준을 세분화한 내용의 '살인범죄 사건처리기준 합리화 방안'을 전국 검찰청에서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새 구형기준에 따르면 살인죄에 미성년자 납치나 성폭행 등 강력범죄가 결합한 경우 구형량이 가중된다. 피해자가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약자나 여성일 경우도 마찬가지다. 금전적 이익을 노리거나 보복, '묻지마 살인'에도 가중된 구형량을 제시할 방침이다.

반면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등 피해자가 가해자를 학대하는 등 피해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된 경우에는 구형량을 감경한다. 음주상태에서의 살인죄는 심신미약에 따른 구형량 감경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검찰이 살인죄 구형량을 대폭 높이기로 한 것은 현재의 처벌 수준으로는 살인죄의 예방 효과가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검찰에 따르면 해마다 발생하는 1000여건의 살인사건 중 50여건이 살인 전과자가 다시 저지른 사건으로 나타났다.

대검 관계자는 "해외 구형기준 등을 1년 동안 연구해 내놓은 새 구형기준"이라며 "엄정한 구형으로 살인 범죄자에게 경종을 울려 범죄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2009년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에서 처음 만든 살인죄 양형기준은 2011년과 2013년 두 차례 개정된 바 있다. 살인죄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이다. 그러나 최근 사회적 공분을 사는 살인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형량이 낮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김명화 기자  mh6600@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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