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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문제점 해결 시급
최문정 기자 | 승인 2008.04.25 11:54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와 시민단체, 노인단체 등은 보완대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문제점에 대해 아직 실질적인 대책들이 나오지는 않고 있다. 시행을 불과 석 달 앞둔 지금 그래서 많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이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수급자에게 배설,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보험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들이 쏟아져 나와야 한다.

가장 크게 문제되는 것은 요양보험료를 국민전체가 부담하는데 노인 100명 가운데 3명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재가요양기관에서 근무할 요양보호사의 부족, 대상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충족율이 60% 밖에 안 된다는 것 등이 계속적으로 제기된 문제점이다. 또 서비스 수가체계, 지역간 시설 공급의 불균형 문제 등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아직 많다.

특히 노인의 건강을 관리하고 돌봐줘야 하는 요양보호사의 경우 매우 부족한 상태인데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난립으로 질 저하까지 우려되고 있다.

아울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서비스를 제공할 장기요양기관 설치 신고가 21일부터 일제히 전국 시군구 노인복지담당부서에서 시작됐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의 대표자가 소재지를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 시·군·구청의 노인복지담당부서에 신고서류 및 시설현황, 인력현황, 자격증사본 등의 구비서류를 갖춰 신고하면 되게 된다. 이에 일각에서는 요양기관에 대한 공적 제제가 없이 무분별한 난립을 조장하는 복지부의 법망에 요양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걱정한다.

이러한 많은 문제점들로 인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시행되기 전부터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2일 한국개발연구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개선방안으로 재정안정화, 재가서비스 활용 촉진, 신뢰성 있고 객관적인 요양등급 판정, 의료서비스와 요양서비스의 효과적 연계, 시설인프라의 확충 및 실질적인 서비스 공급자 간 경쟁의 촉진, 수가체계의 개선 등을 제안했다. 시민단체 등도 끊임없이 문제개선 대책들을 쏟아 내고 있다.

어떤 제도이든 시행을 하는데 있어 시행착오가 있고 문제점들이 개선되면서 정착되기 마련이다. 하지만 시행에 앞서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된다면 제도 자체를 다시 한 번 되 짚어 봐야 한다. 또 가장 시급한 것은 보완대책이 마련이다.

노인과 가족, 사회를 위하는 제도인 만큼 빠른 대책 마련을 기대 본다. 

최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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