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제 실시 이후 기업들의 각종 증명서 요구가 많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 됨에 따라 여성부(장관 변도윤)가 실태 파악에 나섰다. 

여성부는 가족관계등록부제 시행 이후 정부, 민간기업 등 채용기관에서 개인정보를 담은 각종 증명서를 불필요하게 많이 요구하는 관행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의 협조를 얻어 101개 주요 공공기관에 대해 직원 입사 시 제출을 요구하는 각종 증명서의 실태 파악에 착수했다.

또한 가족관계등록부제 시행 이후 각종 증명서로 인한 개인정보 노출 등 피해사례,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도 수집 중이다.

여성부는 그동안 언론 등에서 제기된 개인정보 노출 등 피해사례에 대해 대법원,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민원으로 제기됐던 문제점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신중한 검토를 하고 있다.

피해사례 등의 수집관련 안내는 여성부 홈페이지(www.moge.go.kr) 팝업창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선사항

△입양아의 기본증명서에 ‘기아발견’ 등으로 기재되어 입양 사실이 노출되는 문제 - 기아에게 신속히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어 주자는 취지에서 창설절차없이 기아발견조서를 신고서로 보아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어주는 절차로 생겨났음. 입양아에 대한 사회의 선입견이나 편견으로 기본증명서에 ‘기아발견’ 등으로 기재되는 것은 사생활의비밀침해 소지가 있다고 보아, 2008.3.26.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75호 제정하여 개선조치(2008.3.31.부터 시행) △입양의 경우 주민등록표등본에 세대주와의 관계가 ‘양부’, ‘양모’로 표시되는 문제 - 지난 3월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부’, ‘모’로 표시되도록 개선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경우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이주여성의 출생년월일이 기재되지 않아 본인 확인이 어려웠던 문제 - 2003년 10월 20일 이전에는 한국인 배우자의 일반신분사항에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출생연월일을 기재하지 않아 생긴 일로, 발급시에 신청을 하면 기재 가능하며, 2003년 10월 20일 이후에는 외국인 배우자의 출생연월일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호적예규 제661호)

▲검토사항

△친양자입양의 경우에도 주민등록표초본에 입양사실을 알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는 문제 - 개인인적사항 변경내역은 신청인이 선택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 사항임. 제3자가 신청할 경우 개인의 성명변경사항이 표시되지 않도록 법령개정을 검토 △재혼가정의 경우 주민등록표등본에 세대주와 배우자의 전혼 중의 자녀와의 관계가 ‘동거인’으로 표시되는 문제 - 재혼 또는 성·본이 변경되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의 법률적 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동거인’으로 기재될 수밖에 없음. 향후 세대주와의 관계를 표시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한편 가족관계등록부는 2007년 4월 27일 호주제 폐지에 따른 호적법 대체법으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2007년 5월 17일 공포하고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증명서의 종류 △가족관계 증명서(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 기재) △기본 증명서(본인의 출생, 사망, 개명 등의 인적사항 기재) △혼인관계 증명서(배우자 인적사항 및 혼인·이혼에 관한 사항 기재) △입양관계 증명서(양부모 또는 야자 인적사항 및 입양·파양에 곤한 사항 기재)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친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파양에 관한사항 기재)이며 공통사항으로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다.

최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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