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기간제 교사들이 어렵게 힘을 모아 오는 6일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을 설립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한 문재인 정부가 정규직 전환 계획에서 제외한 대상이 공공부문 중 비정규직 비중이 가장 높은 교육 분야다. 7월 20일 발표한 고용노동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도, 9월 11일 교육부의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도 기간제 교사와 강사들은 모두 제외됐다.

기간제 교사와 강사는 전국에 3만7000여 명으로 전체 교원의 10%가량이며 많은 경우 한 학교 교사 중 40%가 넘는다. 이 중 대다수가 정교사와 동일시간 동일업무를 수행하며 상시 지속적으로 근무한다. 그런데도 기간제 교사들은 항상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부당한 차별 및 권리 침해로 고통받고 있다.

기간제 교사들은 방학을 제외한 이른바 ‘쪼개기 계약’으로 3개월을 급여 없이 보내야 함은 물론 6개월, 1년 단위 계약으로 불안정에 시달리고 있다. 재임용 여부가 학교장 및 관리직 교사들에 달려 있다 보니 이들의 부당한 요구나 개인적인 부탁에 시달리는 것도 다반사다. 정교사들이 기피하는 방과 후 상담업무, 과중한 수업 등도 기간제 교사 차지이기 일쑤다.

교과수업과 함께 학급 담임을 맡고 학생 상담, 생활기록부 작성 등 기간제 교사들도 정교사와 다를 바 없는 동일노동을 해도 차별을 받고 있다. 성과급 지급, 호봉 등에서 제한은 물론 교사 연수도 받을 수 없다. 기획과 운영, 보고까지 일은 기간제 교사가 하지만 성과와 포상이 정교사에게 돌아가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학급을 맡아 반 학생들의 한 해 성장을 위해 애쓰고도 12월로 계약이 만료되면 생활기록부엔 기간제 교사가 아닌 복직한 정교사의 이름이 담임으로 남는다. 재임용이 되지 않으면 새 학기에 학생들에게 인사조차 없이 떠나야 한다. 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본분을 다하고 있는 엄연한 선생님들이 이름도 없이 ‘유령’처럼 지내야 하는 것은 반교육적이다.

출산율 저하로 학생 수가 줄었다 하지만 학교는 언제나 교사 부족으로 몸살을 앓아왔다. 정부는 부족한 교원을 정교사 충원이 아닌, 비용 절감과 효율을 내세우며 비정규직 기간제 교사 양산으로 메웠다. 학교 비정규직 급속 확대의 근본 원인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있으며 해결의 책임도 정부에 있다. ‘비정규직 백화점’이라 불리는 일선 학교의 현실이 개선되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도 불가능하다.

녹색당은 취약하고 부당한 처지에서도 묵묵히 인권교육 평등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계실 전국의 기간제 교사들을 응원한다. 예비교사, 기간제 교사, 정교사를 갈라치기 하는 ‘차별의 구조’을 비판하며, 모든 교사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때까지 녹색당도 함께 싸우겠다.

녹색당

※위 논평/성명은 각 기관의 알림자료로써 당사의 보도기사 방향과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 

조시훈 기자  bokji@bokjinews.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