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8일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최저임금 인상 초기에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길게 보면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청와대 여민관에서 새해 들어 처음으로 수석비서관·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극심한 소득불평등과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정책이다. 가계소득 증대와 내수확대를 통해 소득주도 성장을 이루는 길이기도 하다"며 이렇게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올해 최저임금(7530원)이 전년 대비 16.4%가 인상돼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인건비 부담으로 고용을 줄이거나 아파트 경비업체와 청소업무 종사자 등 저소득층 근로자들이 해고되는 등 '최저임금의 역설'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이에 대해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다만 단기적으로는 일부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 경영의 어려움을 겪거나 고용이 줄어드는 등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면서 "그런 어려움과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정책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노동자 1인당 월13만원, 총 3조원 규모의 일자리안정기금이라든가, 사회보험에 신규로 가입하는 노동자 1인당 월22만원, 총 1조원 규모의 사회보험료 경감대책을 차질없이 집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사회보험의 바깥에 존재하는 노동자들을 사회보험체계로 들어오게 해서 정부가 준비한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며 "그와 함께 관계부처는 영세사업자들에게 임금보다 더 큰 압박을 주고 있는 상가임대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책들을 조속히 추진해 주시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아파트 경비원, 청소업무 종사자 등 고용취약계층의 고용이 흔들리지 않도록 점검하고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란다"면서 "청와대가 별도의 일자리안정점검팀을 만들어서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그런 방안도 검토하길 바란다"는 당부도 덧붙였다.

김명화 기자  mh6600@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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