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복지 정책
문재인 대통령 "최저임금인상 반드시 필요…지속성장에 큰 도움"새해 첫 수보회의 주재…"인상 초기 혼란 있을 수 있다"
김명화 기자 | 승인 2018.01.08 17:15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8일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최저임금 인상 초기에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길게 보면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청와대 여민관에서 새해 들어 처음으로 수석비서관·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극심한 소득불평등과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정책이다. 가계소득 증대와 내수확대를 통해 소득주도 성장을 이루는 길이기도 하다"며 이렇게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올해 최저임금(7530원)이 전년 대비 16.4%가 인상돼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인건비 부담으로 고용을 줄이거나 아파트 경비업체와 청소업무 종사자 등 저소득층 근로자들이 해고되는 등 '최저임금의 역설'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이에 대해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다만 단기적으로는 일부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 경영의 어려움을 겪거나 고용이 줄어드는 등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면서 "그런 어려움과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정책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노동자 1인당 월13만원, 총 3조원 규모의 일자리안정기금이라든가, 사회보험에 신규로 가입하는 노동자 1인당 월22만원, 총 1조원 규모의 사회보험료 경감대책을 차질없이 집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사회보험의 바깥에 존재하는 노동자들을 사회보험체계로 들어오게 해서 정부가 준비한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며 "그와 함께 관계부처는 영세사업자들에게 임금보다 더 큰 압박을 주고 있는 상가임대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책들을 조속히 추진해 주시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아파트 경비원, 청소업무 종사자 등 고용취약계층의 고용이 흔들리지 않도록 점검하고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란다"면서 "청와대가 별도의 일자리안정점검팀을 만들어서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그런 방안도 검토하길 바란다"는 당부도 덧붙였다.

김명화 기자  mh6600@bokjinews.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 83 광진빌딩(대림동 990-44)  |  대표전화 : 02-847-8423  |  팩스 : 02-847-8424
등록번호 : 서울 다 05179  |  등록일 : 1996. 12. 10  |  발행·편집인 : 김종래  |  청소년 보호 책임자 : 조시훈
Copyright © 2018 복지뉴스.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