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기존의 아동학대대책을 점검하고 실효성을 높일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지시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지난주에 고준희양 보도를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고 불편한 마음이었다"며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을 시행하고 있고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범부처아동학대대책추진협의회를 가동하고 있고 또 관계부처 합동 아동학대방지대책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에 따라 근래 아동학대신고건수와 학대판단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기는 한다"며 "그러나 아직도 아동학대발견율이 OECD국가들에 비하면 까마득히 낮은 실정이다. 영유아 등의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학대가 장기간 지속되고 또 사망 등 중대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또 "총리께도 아까 주례회동때 특별한 관심과 대책을 당부드렸지만 우리 청와대 수보회의에서도 기존의 아동학대대책을 점검하고 실효성을 높일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보고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명화 기자  mh6600@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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