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김성이)가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촉탁의 제도를 협약의료기관제도로 변경 운영하려는 것과 관련, 촉탁의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해 발전해야 한다는 의견을 복지부에 제출했다.

또 협약의료기관제도도 현재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만큼 협약의료기관을 둔 시설의 경우에도 별도의 촉탁의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현행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의 설치기준에는 수용시설이 의사 또는 촉탁의사 1인 이상을 두도록 돼 있으나, 현실적인 여건으로 인해 대부분의 시설들이 촉탁의를 두고 있다.

의협 김주경 대변인은 “복지부가 변경 추진하고자 하는 협약의료기관제도를 도입할 경우 전문 인력을 시설에 지속적으로 파견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고, 의료기관 일정에 따라 인턴과정의 의사가 주로 담당하게 되며 이마저 자주 교체돼 시설입소자에 대한 적절한 건강관리가 불가능할 것으로 우려 된다”며 “촉탁의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 유지하는 것이 효율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협약의료기관으로 운영 시 간호사의 판단에 의거해 시설입소자 중 응급환자에 대한 관리만 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 김 대변인은 “협약의료기관제도는 시설 내 입소자에 대한 적절한 건강관리가 방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촉탁의 제도개선방안으로 ▲시설 입소자에 대한 건강관리 및 치료가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촉탁의 진료업무 표준화 매뉴얼 개발 ▲ 촉탁의 교육과정 실설 및 촉탁의 인증제도 도입해 전문가들의 참여 유도 ▲ 수용인원 규모에 따른 촉탁의 기준 세분화 해 수가 계산 할 필요 등을 제안했다.

또 촉탁의의 일상적 업무범위를 한정하고 그 외에 진료에 대해서는 촉탁의 소속 병의원이나 다른 병원에 전원할 수 있게 제도를 정비하고 입소자에 대한 투약이 가능하도록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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