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장애계는 ‘우리의 삶을 디자인하라’는 역동적인 슬로건을 내걸고 힘찬 출발을 다짐하는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9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주요 장애인단체 대표, 정치권 및 정부 주요 인사 100여명이 참석해 덕담을 주고받으며 파이팅을 외쳤다.

이날 행사의 슬로건에는 2018년 장애인 노동권 확보,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대안마련과 적극적 공동 대응, 장애인의 권리를 쟁취해가자는 뜻과 더불어 향후 장애계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삶을 설계해 나가자는 희망의 의미를 담고 있다.

따라서 참석자들은 지난해 장애계의 커다란 전환의 단초를 마련한 정책의 변화에 자축했다. 먼저 장애등급제 폐지와 장애인 노동권 확보, 장애인 권리보장 등에 관한 성과들에 대해 언급했다.

신년사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이영호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대독) “지난해 12월 장애계의 오랜 숙원이던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됐다. 대통령이 국민명령 1호로 약속한 장애인등급제폐지와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해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당당하게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선 탈시설과 자립지원을 통해 장애인 시설수용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하겠다. 이를 위해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자립주택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장애인연금 25만원으로 인상,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으로 완화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지난해가 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한 첫 걸음이었다면 올해는 이 정책을 어떻게 구체화해 삶을 더 나아지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해야 하는 해”라며, “올해 복지부 장애인정책 예산은 2조2000억으로 전년대비 10,5% 증가됐다. 더 많은 분들이 복지혜택을 누리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금년부터 시행되는 장애인 건강법,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등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건강관리 체계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이와 같은 정책들의 실현을 위해 ‘장애인 정책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비전도 함께 제시했다.

향후 5년간 장애정책과 비전 로드맵을 장애계와 정부 차원에서 협력하여 ‘장애인 정책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3월에는 동계패럴림픽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가 되는 화합과 축제의 장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도 내놨다. 그리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는 세상이 되도록 모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자는 당부를 덧붙였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안진환 상임대표는 “지난해 탈시설, 이동권, 일자리,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책과 예산이 미흡했다. 무엇보다 장애인 정책 발저 5개년 밑그림이 보이지 않는 것이 유감스럽다”며 “올해는 충분한 교감과 소통을 통해 장애의제들이 활발하게 논의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전부터 장애인 당사자, 단체 등에서 애를 쓰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이를 국회에서 다 수용하지 못했다”면서 “올해는 장애인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국회가 수용하고 새정부가 이를 새로운 정책과 제도들을 만들어 시행하여 체감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바라며 그렇게 되도록 열심을 다해 일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박능후 복지부장관의 신년사에는 두 가지가 빠져있다. 현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일자리 81만개를 만들겠다는 정책이 장애인에 대한 언급이 없다. 장애인들한테도 81개 중 1만개는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저임금도 사실 현실적으로 비장애인에 비해서 50%미만을 받고 있다. 이 부분도 개선되어야 한다. 몸담고 있는 보건복지상임위에서 장애인의 권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장애인의 문제를 국가가 제대로 감당하지 않고 개인에게 돌려서 그 동안 아픈 곳으로 남아 있었다. 작년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고 광화문에 장애인등급제 폐지 농성장이 없어졌다. 2019년 7월부터는 등급을 장애정도로 바꿔서 등급제를 차례차례 폐지하고 종합적으로 맞춤형 지원제도로 전환해 나가는 제도적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 집권여당이 꼼꼼하게 잘 챙기면서 책임 있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본인이 대표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법(장차법) 개정안에 대해 언급하고 이를 실현하는 한 해가 되길 기원했다. 그는 “장차법은 제정 10년 만에 장애 개념 확대, 차별행위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장애의 개념 확대와 정당한 편의제공의 범위 확대, 직장보육서비스 편의제공 대상을 장애여성에서 장애인 전체로 확대하고,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투표소 운영과 재난·안전 대책 수립 시 장애인을 위한 별도 대책 마련과 더불어 장애인을 차별했을 때는 형식적인 처벌이 아닌 강력한 처벌이 수반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난해는 위기의 한해였으나 국민의 힘이 그 어느 때보다 결집된 해였음을 상기시키며 무술년 새해에는 한층 더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해가 되기를 기원했다.

김명화 기자  mh6600@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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