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노인 의료비 증가 등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첫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이 연내에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의약계와 학계, 시민사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하반기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은 지난 2016년 8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시행된다. 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정책 추진 방향, 재정 전망 및 운영, 취약계층 지원, 보험료 부과체계 등 내용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건강보험제도는 지난 1977년 시작됐지만, 그동안 전반적인 제도의 방향을 아우르는 종합계획은 없었다. 2005년부터 3차에 걸쳐 이행된 중기 보장성 강화계획이 전부였다. 

복지부는 제3차 중기 보장성 강화계획(2014~2018)이 마무리되는 올해 1차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제도 개선 작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실 있고 실효성 있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2월부터 연구 시작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종합계획 수립 방향과 추진 일정을 공유하고 의견을 듣는 간담회도 20여 차례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명화 기자  mh6600@bokjinews.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