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본인부담제 실시로 저소득층 의료과소비가 개선됐다.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28일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에서 “본인부담제 및 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한 의료급여비 절감사례” 보고에 따르면 의료급여 대상자들의 도덕적 해이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본인부담제 및 자격관리시스템 구축 등 제도개선을 통해 2004년 ～ 2006년간 평균 21%에 달하던 의료급여 진료비 증가율이 2007년에는 7.6%로 낮아져, 연간 2,40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

제도개선 주요 내용 △종전에는 무료로 의료이용을 하던 1종 대상자(근로능력이 없는 수급권자, 106만명)들이 병의원, 약국을 방문할 때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고, 대신 월 6천원의 건강생활유지비를 지원해 의료이용시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환자의 개인별 의료이용량(병의원 방문일수, 투약일수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과도한 의료이용으로 건강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에게 상담이나, 투약지도 등 사례관리 서비스의 효과를 높여,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줄일 수 있었다.

제도개선에 대한 반대와 보완대책 △일부 시민단체와 의약단체 등의 반대 - 본인부담제는 저소득층의 의료이용을 위축시켜 건강권과 생명권을 침해, 자격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한 개인별 급여내역 관리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 △본인부담 완화와 정보보호를 위한 보완대책 병행 - 빈번한 의료이용이 불가피한 수급자(희귀난치성질환자, 장기이식환자 등)는 본인부담 면제, 본인부담금에 상한(월 5만원)을 두어 과도한 비용부담 방지, 건보공단에 전송하는 자료는 급여일수 관련 내용으로 제한 등이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는 이와 더불어, 의료급여 재정안정과 합리적인 제도운영을 위해 △수급자 선정·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고, 과도하게 의료이용을 하는 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 강화 △의료급여 사업을 직접 수행하고 있는 시군구가 의료급여 재정관리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인책 마련 △1인당 진료비 증가율 등 재정상황 관련 정보를 시군구에 적기에 제공할 수 있는 재정 경보시스템(Budget Alert) 가동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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