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상위 10%를 빼는 선별복지로 아동수당을 지급할 경우 최대 연 1150억원의 행정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보편적 아동수당’의 필요성을 재 거론한 데는 ‘선별 복지’에 드는 막대한 행정비용에 대한 고려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14일 보건복지부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잠정 집계한 ‘아동수당 선별지급 행정비용’을 보면, 소득 하위 90% 아동한테만 아동수당을 주려면 적게는 약 770억원에서 많게는 115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12월 0~5살 아동한테 월 10만원씩(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을 주기로 합의하면서 예산 절감을 이유로 소득 상위 10% 가구를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이는 절감 예산이 1800억원 정도(1년치 가정)인데, 대상을 가리는 데만 최대 1150억원의 비용을 써야 한다는 뜻이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금융재산조사 통보에 약 100억원이 쓰인다. 

지난해 기준 253만여명인 5살 이하 아동의 부모가 보유한 2~3개의 은행 및 증권 계좌 등을 해마다 2차례 조회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한테 통보한다고 가정할 때 드는 우편요금 등이다. 

상위 10%(15만명)한테만 유지되는 아동 세액공제액도 연간 300억~400억원으로 예상됐다.

또 연구원은 선별 작업을 하는 데만 약 500명의 복지담당 공무원 충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만 200억~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아동수당 신청자의 소득·재산 조사에 1건당 평균 70~80분의 작업이 필요하고, 제도가 정착되는 내년 이후에도 해마다 70만~80만건을 조사해야 할 것으로 연구원은 내다봤다.

170억~350억원에 이르는 국민불편비용도 추가로 발생한다. 

보편적 수당이었다면 누구나 온라인으로 신청해도 되지만, 해마다 35만여명에 이르는 신생아 부모나 소득·재산에 변동이 있는 부모의 경우 동주민센터까지 찾아가 신청서와 주택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명화 기자  mh6600@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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