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 방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은  29일 당연지정제를 확고히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당연지정제를 완화할 경우 일부 고급의료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기대효과가 있으나,의료이용이 계층간 차별화되고, 국민의료비 상승 등의 부작용이 크다" 며 "정부의 입장은 모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의 당연지정제를 확고히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새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당연지정제 완화를 추진 하기로 했으나 당연지정제 완화가 추진 될 경우 의료 이용 불평등이 심화 될 수 있는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최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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