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이 중위소득 52%에서 60%로 확대된다.

여가부는 임대주택 우선순위 등 각종 비현금성 지원 신청에 필요한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을 당초 오는 7월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최저 임금 인상에 맞춰 올해 1월 1일 자로 앞당겨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 52% 이하'(2인 가구 기준 월 146만원 이하)였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이 '중위소득 60% 이하'(2인 가구 기준 월 171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청소년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중위소득 72% 이하로 확대된다. 

여가부는 "서류 발급 대상 확대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조속히 완비하는 한편, 시스템이 완비될 때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작업을 통해 자격 확인·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현금성 지원인 양육비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을 바꾸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인데다 한부모가족 이외의 기초생활보장 지원 대상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하는 문제여서 당장 조정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이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에 미치는 영향을 1~2개월간 지켜본 뒤 기준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화 기자  mh6600@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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