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성람재단을 상대호한 등기이전 이행 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사회복지법인 성람재단의 철원지역 3개 복지시설의 서울시 시립화를 위한 등기이전 이행 소송에서 1심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같은 날 사회복지시설 비리척결과 탈시설권리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단(이하 공투단)은 ▲성람재단의 서울시로의 등기이전 절차 즉시시행 ▲서울시의 재단의 운영권을 몰수와 함께 철원의 장애인 시설의 조속한 정상화 할 것 ▲ 시설비리와 장애인 인권유린이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한 방안 마련 촉구 등의 내용을 담은 환영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람재단은 산하에 13개의 정신요양시설 및 장애인생활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으로 지난 2006년부터 시설 장애여성 성추행 사건과 국고 횡령 혐의가 밝혀져 이사 진이 실형선고를 받은 바 있으며, 많은 사회복지관련 단체들은 재단의 운영권 박탈과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법제화를 요구해 왔다.

장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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